2차 전력정책포럼서 지적..."정책적 부재로 예측 어려워"
로드맵 수립 및 제도 정비 통해 시장에 활력 불어넣어야
[에너지신문] 전세계적으로 ESS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열린 제2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통합협의회 회장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 활용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ESS 시장은 전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와 국가간 탄소중립 연대 강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31%의 가속 성장이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전망됐으며 중국, 호주, 인도 등도 전망이 밝다.
특히 다양한 신재생 발전원의 계통인입에 따른 에너지믹스, 그리고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강화 필요성으로 계통용(FTM)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
ESS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마켓 플랫폼 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민간시장 활성화 및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력규제 의무이행 강화를 통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시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부터 전기요금 할인특례, REC 적용 등 보급 지원정책으로 시장이 급성장하는 듯 보였으나, 2019년 화재사고를 기점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REC 가중치 일몰제 도래로 일시적으로 시장이 회복됐지만 올해 이후 정책적 불확실성, 로드맵 부재 등으로 시장 전망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학성 회장은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 시스템성능, 사업성을 보증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지향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중소기업, 학계, 기관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재 분리발주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자 선정 등은 화재와 같은 특수상황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손실보상 등에 있어 책임점이 분산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노출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화재 이후 생태계 전반에 확산된 안전대책 미비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시장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이 최우선 과제"라며 "전문성에 기반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신규 정책지원 방향을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피크 전용 ESS 1배수 특례요금 할인기간제 개편이다. 사용전 검사 후 상업운전 시작일로부터 배수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적용하고, 경부하 충전 할인을 상업운전 시점부터 1년간 50% 적용하고, 2년차부터 25%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회장은 이를 통해 ESS 설치 이전 사전 안전성 검사가 가능해 투자비 회수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신규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특정기간에 ESS설비가 과도하게 몰리지 않기 때문에 한전의 부담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시설 전력예비수요 증진과 신규설비 수익성 강화 효과는 물론 전력사용량 유지에 따라 충전할인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ESS 설치 검토시 DR과의 연계, 사업장의 중장기 전력요금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신규 ESS 어플리케이션 확대 지원을 통해 신재생 확대, 계통안정화,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ESS를 통한 출력제어로 신재생 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분산에너지 연계로 ESS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체계 미흡으로 관리 및 재사용 이슈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뒤 "폐배터리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유인책 및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은 자원순환, 비용절감 등 긍정적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민감한 충방전을 제외한 비상발전, UPS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