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기준 2030년까지 70g/km로 낮춰
친환경차 판매 66%까지 올려야 기준 맞출 수 있어
“친환경 전환으로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 앞당길 것”

[에너지신문] 자동차 제작사들이 2030년 온실가스 기준 70g/km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를 각각 3분의 1씩 판매해야 한다. 이는 친환경차 판매 비율을 상당히 높여야만 가능하다는 뜻으로, 향후 더욱 빠르게 자동차산업이 친환경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했고, 16일 공포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 140g/km 기준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강화,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됐다.

이번에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로, 2021년 97g/km를 시작해 2025년 89g/km,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공개한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내연기관차 중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259g/km으로 가장 높고, 현대 팰리세이드 167g/km, 그랜저 150g/km, 쌍용 티볼리 130g/km, 기아 카니발 189g/km, 르노삼성 QM3 106g/km 등이다.

하이브리드는 혼다 어코드 82g/km, 현대 그랜저 97g/km이고, 전기차는 모든 모델이 0g/km이다. 대략적으로 전기차‧수소차(0g/km), 하이브리드차(70g/km), 내연기관차(140g/km) 수준인 셈이다.

결국 완성차업체들이 2030년에 70g/km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을 2/3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동일모델인 그랜저를 판매할 때 휘발유(150g/km) 모델보다 하이브리드(97g/km)를 더 팔아야 하고, 볼보는 XC90 모델을 경유(176g/km)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68g/km)을 더 홍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내연기관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적용받는 19개 업체 가운데 12개 업체(63%)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했지만, 르노삼성·쌍용·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배출기준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미국보다는 높고, 유럽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미래차 보급목표인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 중 33.3% 전기·수소차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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