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인상, 최대 수혜자는 '한전(?)'

[에너지신문] KBS(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인상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 인상 시 한전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 청구되고 있다. 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구당 매달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한전은 지난 1994년부터 KBS에 위탁받아 TV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총 수신료의 6.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1995년 19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20억이 늘어나 2018년 수수료 수입만 400억원을 돌파, 지난해에는 약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첫해인 1994년부터 2020년까지 한전의 징수수수료 총액은 약 8565억원에 이른다. 26년간 연평균 약 329억원 이상의 수익을 사실상 '불로소득'으로 얻고 있는 지적이다.

최근 KBS는 이사회가 월 3500~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현실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힌 바 있다. 만약 KBS가 수신료 현실화에 성공할 경우 한전은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의 강력한 자구책에 착수해야 하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수수료만 챙겨가는 한전이 수신료 인상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계획은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 직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억대연봉자 논란에 더해 최근 한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액 연봉을)욕하지 말고 능력 되면 KBS에 입사하라"라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며 여론이 나빠졌다.

특히 수신료 인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조차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수신료 인상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TV수신료 납부에 따른 한전 수수료 수입 현황(단위: 억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