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정책 감사 두고 정치권 또 ‘충돌’

[에너지신문] 감사원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감사원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행위”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현 정부 출범 전 이미 수명연장에 문제 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자기일을 하는 것을 ‘선을 넘었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이 법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위배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도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도를 넘은 것”이라며 “여권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로 절차상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여당 내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산업부와 과기부를 대상으로 착수한 에너지전환정책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나중에 변경한 것이 위법인지를 감사하려는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법정 계획을 순차적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명백한 정치적 감사(양이원영 의원)’, ‘감사원 직무 법위를 벗어난 감사(송갑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 감사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해 월성 1호기 감사 역시 경제성을 부당하게 저평가 한 것을 감사한 것이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감사원의 에너지정책 감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