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에 듣는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021 국회에 듣는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이필녀 기자
  • 승인 2021.01.0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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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에너지복지 방향 고민할 것”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은 에너지 정의의 문제
​​​​​​​천연가스 직도입, 가스공사 역할 재정립의 기회

[에너지신문] 이성만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으며 당내에서도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이 의원은 특히 에너지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본지는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난 한해 에너지관련 의정활동 및 올해 계획을 들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 부탁드린다.

현재 전 지구가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찬반의 논쟁거리가 아닌 생존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에 앞서 꾸준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해왔다.

물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새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챙겼어야 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세계적 추세의 선두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그린 수소를 통해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30년짜리 중장기 ‘유럽 수소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미 그보다 앞선 1월에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얼마나 관련 산업의 원천기술들을 확보하는지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 분야 이슈는 무엇인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기후변화 완화’와 이미 현실이 된 위기 상황에 적응하는 ‘기후변화 적응’이다.

국감을 통해 지적했지만 태양광 확대와 이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 해외 바이오매스 원료 수입 문제 등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 여러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특별히 주목한 부분은 기후변화 적응, 그중에서도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이슈다.

에너지 정의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전력생산과 소비에 있어 각 지역별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력생산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립도’를 점검해보니, 인천은 247%, 서울은 3.92%가 나온다. 즉 서울은 대부분의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고 인천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석탄발전이 밀집한 충남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22%를 부담하고 있다. 원전이 밀집한 경북도 마찬가지다.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석탄발전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원자력발전 위험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따로 있는 상황인데 전력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결국 환경과 에너지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 에너지관련 주요 활동은? 또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기후위기는 혹서기와 혹한기 에너지사용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위와 추위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해 7월 ‘폭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복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9월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 빈곤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이뤄졌던 에너지복지 관련 제도개선 논의와 과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 에너지복지 정책은 가스, 석유, 연탄 등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제도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효율개선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했듯, 바우처 발급액의 19%가 미사용 되는 등 독거노인이나 여러 계층에서 지원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대료에 전기나 가스비가 통으로 포함되는 쪽방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냉방비를 지원하지만 이마저도 건물에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는 상황이다.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이런 에너지복지 정책 상황을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도농격차와 지역적 기후 특성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한 현황 파악과 함께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업무영역 조율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내용을 모두 모아 현재 자문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에너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20대 국회 때 여러 차례 논의 및 발의됐으나 성과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어,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려 한다. 안은 이미 나왔고,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면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고 한 번 더 의견을 모으려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 에너지복지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을 예정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은?

먼저 이 사안은 당시에 왜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누차 강조하듯 당시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이 165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했고, 안전성평가의 미흡성이 드러나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 계속운전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수용성에도 문제가 많았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도 원전은 이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중앙집중식 전력구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분산식 에너지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마땅한 답이 없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겨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

원전 폐쇄라는 국민의 뜻을 받든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를, 무리한 감사를 통해 흠집 내고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한전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관계된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했다. 이런 부분은 후에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정치적 셈법이 없을 거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한 검찰권 남용이자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확인한 사안이 아닐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애초에 월성 1호기를 왜 폐쇄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수사는 ‘무리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천연가스 직도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천연가스 직도입 문제는 전 세계 유가변동, 발전과 전력산업 체계,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등 다양한 차원이 얽혀있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LNG 공급은 과거 가스공사 독점 공급에서 지난 2013년, 민간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평균요금으로 LNG를 사들이는 것보다 직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력 도매시장에서 연료비가 낮은 순으로 급전 지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수입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발전소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가스인프라 비용이 도시가스에 쏠리게 돼 도시가스 수요자의 부담이 발생하고 LNG 저장탱크 건설 등 중복투자의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직수입자는 유사시 수급을 위한 비축의무가 없어 직수입이 늘어날수록 국내 수급 안정이 불안해진다는 측면도 있다.

가스공사는 뒤늦게 직수입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소마다 요금을 정하는 개별요금제를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가스공사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감을 통해 지적했듯이, 가스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는 치워졌다. 급증하는 LNG 직수입에 가스공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존재가치를 잃을 우려가 있다. 이를 가스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바람직한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우리가 말하는 수소경제, 수소생태계는 수소차량이 보급되는 것을 넘어 수소가 분산형 에너지체계의 핵심 수단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수소 생태계 구축 전담기관 중 하나로 가스공사가 선정된 것은 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동안 우리나라 가스산업이 쌓아온 여러 노하우를 활용,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수소에너지 사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스산업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앞서서 수소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금,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수소 유통을 위한 배관 구축, 연료전지를 분산형 전원시스템과 접목시키는 것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수소 관련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단기간에 수소 생태계가 구현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내 관련 산업과 업계의 발전이 함께 이뤄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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