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 발표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17일 연료비 원가 변동분을 반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또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혼란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총 1조원 규모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이번 발표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유가에 따른 변동이 예상되지만 전기요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PS 의무비율, 2021~2022년 1%p↑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 내에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면 REC가 소멸되던 것을 공급인증기관(에너지공단)의 공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또 개정된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을 마련했다.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미이행 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에 부는 친환경 선박 바람

정부는 그린뉴딜ㆍ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신시장에 적극대응하고 나섰다.

정부의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노후 관공선 199척은 LNG 하이브리드 등으로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개조하는 등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또 민간선박의 경우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과 외항선박 82척 등 총 140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월 4일 ‘한국엘엔지벙커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산업부의 ‘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내년부터 본격적인 벙커링사업에 착수한다.

LPG충전소, 복합공간 활용방안 찾는다

기준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와 무인편의점, 첨단손세차장 등을 추가해 복합 공간화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新충전문화 시대’를 본격화한다. SK가스가 지난 7월 16일 인천 남동구에 친환경 복합충전소 ‘에코스테이션(Eco Station)’ 1호점을 오픈했다.

‘에코스테이션’은 수소·LPG차 등 친환경차 시대를 선도하고 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복합문화공간으로, SK가스는 1호점 이용 운전자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반영, 올해 2~3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LPG충전소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또는 사회공헌 아이디어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사회적 기업을 공모한다.

또한, LPG충전소의 경제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LPG 접근성을 높여 판매량을 늘리고, 충전소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LPG업계의 숨통을 틔워 줘야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들은 이미 LPG셀프충전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발의되면 LPG충전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업계, 코로나19로 ‘최악’과 마주하다

코로나19 쓰나미로 2020년 석유업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는 급감했고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주요 수요처인 수송유의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고, 원유 재고가 쌓이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됐던 4월에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올해 5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유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급 변화로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정유업계는 휘발유, 경유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항공유 생산은 유지하고 석유화학 원료 공급은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4사는 업황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모빌리티, 석유화학 등 비정유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부단히 신사업에 힘을 줬던 만큼 가시적인 실적도 기대하고 있다.

LNG 직도입과 개별요금제 ‘경쟁’

발전공기업과 민간사들이 LNG 직도입 및 LNG터미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계약 성과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올해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한 곳은 지역난방공사의 3개 열병합발전소(양산·대구·청주)와 내포그린에너지다. 현재 여러곳의 발전소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 내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계약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LNG시장 상황을 주목하면서 경쟁력있는 LNG도입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가스공사, 발전공기업, 민간사들의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10월 국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지 1년여 만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산업부의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산업부, 한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자료 삭제를 지시한 국장급 공무원과 이를 실행에 옮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탈원전 논란은 이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편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비대면으로 대응한 가스시설 검사 및 교육

코로나19 확산은 가스시설의 검사와 교육, 진단분야에 비대면, 온택트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가스안전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스안전교육원은 올해 발빠르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했다. 검사분야에서도 가스안전공사는 업무를 현장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KGS 스마트검사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난 8월부터는 숙박시설 등 상업용시설은 물론 판매되는 모든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일반사용가구까지 확대됐다.

당초 2020년까지 였던 저소득층 가구의 LPG시설 금속배관 교체 기한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까지 연장됐다.

수소경제 가속화…수소 발전 의무화 도입

정부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수소법 제정’, 7월 ‘수소위원회 출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회는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소경제법, 수소안전법 등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제정, 수소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또한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 이를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에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아울러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착수하기로 했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보일러시장 ‘후끈’

지난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로써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 내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가정용보일러만을 판매·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올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판매 비중이 지난해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보일러 시장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여기에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조치 이후 환경부를 비롯해 지자체, 가스보일러 제조사들이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시장 확대에 앞장섰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가정용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을 총 35만대 규모인 510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이었던 24억에 비해 20배 넘게 확대했고, 서울시는 가정용보일러 363만대 중 10년이 넘은 노후 보일러 90만대를 2022년까지 저녹스보일러로 전면 교체한다는 목표로 2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의무화하면서 소비자들도 보일러 기능이나 가격 등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등 소비자 관심도 키웠다.

이에 따라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 등 각 사들은 보일러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하며 고객잡기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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