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론수렴 위한 공청회 열려...이달말 최종 확정
원전, 친환경적이나 탄소중립 실현 해결안 될 수 없어
[에너지신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발표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발표에 이어 미리 전달받은 사전질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발표 내용은 앞서 공개한 정부안과 같다. 원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단계적으로 축소, 2034년 17기까지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합쳐 2025년 누적목표 42.7GW로 설정했다.
석탄은 지난 8차 계획에서 추가로 20기를 폐지하는 과감한 감축이 추진된다. 총 24기의 석탄화력이 설비전환을 통해 LNG발전으로 대체되며 이를 통해 LNG발전은 2034년 59.1GW까지 늘어난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사전 질의를 선별해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수집한 사전 질의에는 신한울 3,4호기를 제외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목적상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확실한 설비’는 공급계획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나 사용후핵연료, 국민수용성 문제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과 관련해서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 50%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폐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과 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의에서는 전력수급계획은 수급안정 및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돼 있으나 이번 9차 계획에서는 환경성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은 수급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것으로 특정 부분에 치우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도 연료전환으로 LNG 발전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LNG가 석탄보다 친환경이지만 여전히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재생 확대 전까지 (LNG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요한 산업부 과장은 “만약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탄발전 설비의 추가 상한제약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9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9차 전력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