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2021년 에너지산업의 기상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분야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기차 보급 확산과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 확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다.
우리는 이같은 에너지 관련 예산 확충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과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 등에 부합하기에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예산 편성의 다른 한편에서는 예년에 비해 급격히 외면받는 원자력,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의 어두운 그림자도 접하게 된다.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원자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이지만 최근의 몇 년간 확달라진 정부의 정책과 예산 편성은 관련 산업계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특히 청정에너지로 불리며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왔지만 전기차, 수소차 보급확대에 가려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수송용 LNG, LPG에 대한 예산 편성은 현실을 반영치 못한 정책으로 보여 아쉽다.
내년 에너지 산업계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더욱 선명해 질 것이다. 자칫 정부가 나서서 급격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한다면 백년대계 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을 응원하지만 정책 방향에만 올인하기 보다는 주변 그림자도 함께 살피면서 정책 속도를 조절하는 혜안을 갖길 바란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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