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 11조 1715억원 …뉴딜사업 본격 추진
[에너지신문] 내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조 1226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4416억원의 환경부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원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당초 예산안 1조 1195억 8400만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해 1조 1125억 8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소차 보급사업의 당초 예산안 4400억 8300만원에서 14억 7000만원을 증액해 4415억 5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안 5996억 2500만원에서 286억원을 증액해 6282억 22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도 당초 정부안 469억 3200만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해 519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안 300억원에서 90억원이 감액돼 210억원으로 조정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된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특히 내년에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 5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 7000만원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연구용 등 제외)를 대상으로 수소가스 구입가와 손익분기점 달성가격 차액 70%를 지원(약 2,800원/kg)하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의 경우 올해 예산 8002억원에선 내년 1조 1226억원 규모로, 수소자동차 보급의 경우는 올해 3495억원에서 내년 4416억원 규모로 대폭 늘었다.
또한 환경부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올해 스마트 그린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526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인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에 나선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공공부문 2050 Net-Zero 모델 6개소를 발굴해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 등에 내년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34억 3000만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미세먼지‧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 해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 6027억원이었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년 예산은 6282억원으로 책정햇으며,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도 고르게 증액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에 내년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라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