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력정책포럼...'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 구축'
전문가들 '연료비연동제 도입 및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 강조
[에너지신문] 현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비합리적이고 전력소비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0년도 제4차 전력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장섭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의 주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체계 구축 방안'이었다.
먼저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위원이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정연제 위원은 바람직한 전기요금의 특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공평성 및 형평성 △판매수입 안정성 △소비자 요금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를 꼽았다. 아울러 전기요금 결정의 3원칙을 원가주의, 공정 보수주의, 공평으로 정의하면서 "전기요금은 공평·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도소매 요금 연계 부족에 따른 가격신호 기능 상실로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됐다"며 "전력생산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직된 요금체계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환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분리,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친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 또는 별도기금을 신설, 소비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료비 연동제 도입,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통한 규제체계 독립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진우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가격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발전사 지출비용의 대부분이 연료비인 점을 감안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물가관리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 에너지효율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데, 낮은 전기요금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전이 싼 값에 국내 산업계에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을 미국 상무부가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해 보조금이 아니라고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발전원가와 적정한 투자보수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전기요금이 책정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전은 연료비가 저렴한 시기에는 수익이 나지만, 반대의 경우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앞으로 한전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전력공급원가 및 적정투자보수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원가와 괴리된 정부 고시가격제도는 전력수급 조절의 혼란을 야기하고,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위원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해 "국가독점 전기사업자(한전)는 정부의 정무적 판단과 통제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전력시장 개방 없이 연료비 연동제만 시행할 경우 가격정상화 노력은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시장 개방과 함께 유능하고 공정한 전력시장 고유의 독립규제기관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산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원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원가는 원가연동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래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도 적정한 가격시그널을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역시 연속성 및 재무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아직도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결정 요소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 정상화, 그리고 환경요금과 재생에너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은 90% 이상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외화낭비를 막고 취약계층의 지원과 환경수준 향상을 통한 복지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상황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으며, 대한전기협회 유튜브 공식채널인 ‘대한전기협회TV’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