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한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국내 보급하고, 전기‧수소차 53만대를 수출, 이차전지 매출 50조원을 달성한다. 또한 2022년 세계 최고 수준 자율주행 레벨3를 출시하고, 2024년 레벨4 일부를 상용화하며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로 전환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하며 4대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 전기차 충전, 핸드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정부는 미래차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과제를 내세웠다. 우선 충전, 주차 등 전기차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를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완속충전기 5만 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가 구축돼있다. 이에 정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현행 0.5%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기존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 5000기를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충전기 구축도 병행한다.

수소충전소는 2020년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가격을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 또한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後)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에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 친환경차, 수출 주력산업 육성한다
정부의 목표는 2025년 전기차 46만대ㆍ수소차 7만대 수출을 통해 완성차수출 240만대, 수출일자리 30만명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이란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우,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집중하고,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을 추진해 세계 전기차시장 10%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완성차업체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총 3856억원을 투입해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R&D 성능개선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을 추진한다. 이미 수소트럭은 스위스에 1600대를 수출한데 이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만 4000대를 수출한다. 이밖에 중동·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 지원 및 내구성 강화(現 10만km → 50만km) 등을 통해 경쟁 향상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수출(‘19년 430억달러)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19년 74억달러) 수주량ㆍ기술 수준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고, 자동차 반도체‧센서‧전장‧SW‧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타 핵심부품 기술의 주도권을 확고히 해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철도, 수소선박, 플라잉카 등 미래 친환경 수송수단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추진해 미래 육‧해‧공의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 1000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문기업으로
정부는 이번 미래차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내연기관차 중심 부품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0년 13개사에서 21년 30개사, 2022년 60개사 등 2022년까지 100개 이상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과 사업재편 R&D 등을 활용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승인부품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100억원, R&D 5억원 등 최대 105억원 사업전환 패키지를 제공한다. 완성차업체는 1~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적극 돕는다.

한편,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 미래차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한다. 완성차업체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연료전지 공급을 추진,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新비즈니스’를 육성하며 구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 다양한 신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시대를 대비,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2025년까지 우수 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