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비판
"해외와 정반대 행보...탈석탄 금융이 시대적 주류 됐다"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석연료에만 집중적으로 투자의향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LOI(투자의향서)와 LOC(투자확약서)를 조사한 결과 석탄화력에 5조 3764억원, 가스화력에 5조 4743억원 등 화석연료에만 총 94억 1500만달러(한화 약 11조원)의 투자의향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성 및 환경성 문제로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인도네시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과 관련해서도 현대건설에 3억 1000만달러, 두산중공업에 7억 2000만달러 등 총 10억 3000만달러, 한화 약 1조 1800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발급한 투자의향서는 6569억원으로 석탄발전대비 1/8, 화력발전 대비 1/16에 그쳤다.
이런 무역보험공사의 움직임은 국제 발전분야 투자 흐름과 정반대되는 양상이라는 게 김성환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투자 2020’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투자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전체 발전분야 투자금액의 7.4%인 500억달러(한화 약 58조원)에 그친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41.4%인 2810억달러(한화 약 324조원)로 석탄화력 대비 5.6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기관들 역시 탈석탄 기조가 뚜렷하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화석연료 제로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을 통해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기관만 1244개로 운용자산이 1경 6560조원에 달한다"며 "탈석탄 금융이 '시대적 주류'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KB금융,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 공제회, 행정공제회 등이 탈석탄을 선언했는데 해외사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국책금융기관들만 석탄금융의 울타리에서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앨 고어 미국 前 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무역보험공사를 언급하며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석탄금융 중단을 촉구한 바 있고, 그린뉴딜의 세계적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 역시 "2019년 세계 녹색채권 투자금액의 60%가 한국의 시중은행이었다"며 "공적금융기관 역시 녹색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석탄화력투자의 부실채권화 우려도 나왔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연구소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TI)는 2030년경 재생에너지가 가동중인 석탄화력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높은 신규 석탄화력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30년 가량을 운영해야 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준공 후 몇 년 안에 적자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을 제공했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의 경우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가치가 –880만달러(-101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 나중에 보험 부실 우려가 있다"며 기후위기 리스크를 반영한 대출·보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위기 흐름을 반영, 무역보험공사가 탈석탄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