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기자동차는 인구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핵심기술이며 에너지 다각화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한 옵션이다. 전기차의 장점은 배출가스 제로, 내연기관차보다 더 나은 효율성,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이 있다.

때문에 전기차의 활성화는 운송용 전기동력전달치 개발 및 배치 등 국가의 정책지원을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까지 17개국이 2050년까지 100% 무공해 차량 목표 또는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프랑스는 2019년 12월에 이러한 의도를 법으로 제정한 최초 국가며 204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정책 조치는 전기차 시장 또는 기술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차량 및 충전기 표준 설정은 광범위한 전기차 채택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도심 버스 등 공공 조달 계획을 통해 대중에게 시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조달이 중요한 이유는 규모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업계가 대량 주문을 생산하고 배송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세율 조정도 전기차 확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차량 구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보완조치는 소비자와 기업이 전기차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결정적이다.

지자체는 전기차의 가치 제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 저공해 및 무공해 구역의 사용은 해당 구역을 넘어 자동차 구매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내연기관 및 전기 파워트레인의 상대적 재판매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충전인프라 배포를 위한 지원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충전시설과 건물의 ‘EV-준비성’을 장려하기 위한 건축법 규정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도로와 주유소를 따라 충전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재정 조치는 점차적으로 전기차 활성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 업계의 명확한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다양화된 규제 정책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더 많은 수의 전기차 또는 더 효율적인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60%는 중국의 새로운 에너지 차량 규정, 유럽연합 CO₂ 배출 표준(모든 EU 회원국에 적용) 또는 무공해 차량 규정(일부 미국 주 및 캐나다 주에서 적용됨)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전기차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과 함께 자동차 및 밴에 대한 새로운 연비 표준과 대형차량의 CO₂ 배출 표준을 승인했고, 중국은 지난해 2021~2023년의 친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2021년 이후 친환경 지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계산방법을 설정, 새로운 에너지 차량 위임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교통 부문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외에도 장기적인 비전과 새로운 재정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차량 활동에 기반한 과세와 같은 손실된 연료세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조세 접근 방식을 예측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 시나리오를 보면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전기차 시장에서 2030년까지 2억 5000만개의 전기차가 도로를 운행하면서 평균 저녁피크 수요에서 전기차 충전 비율이 4~10%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

때문에 10년동안 전기차 충전 패턴을 관리하는 것이 낮은 전력 수요 또는 높은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시기에 충전을 장려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가 상당한 규모의 전력시스템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소유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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