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대비 18% 증가한 총 11조 1592억 편성
신재생 금융지원·해상풍력·수소 관련 예상 대폭 증액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예산을 11조 159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산업부는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이 가운데 에너지 관련예산을 살펴보면, 내년도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예산 4조 895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3조 8571억원에서 1조 38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액 비율은 26.9%에 이른다.
증액된 예산을 활용,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전환 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25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한다.
특히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는 올해 2284억원에서 내년 3205억원으로,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는 올해(추경)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융자는 올해(추경) 365억원에서 내년 37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 500억원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풍력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70억원으로 각각 크게 늘어났다. 초대형 풍력실증기반구축 예산 역시 올해 53억원에서 내년 113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수소산업 육성 투자는 올해 1420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 생산·유통·진흥·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돼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 및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에 566억원(올해 299억원), 수소 유통기반 구축에 36억원(신규),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에 33억원(신규), 수소 안전기반 구축에 74억원(올해 추경 29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 역시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키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올해(추경 282억원)보다 약 3배 많은 1586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구축 예산 13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에는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 분야 중점산업을 선정, 관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이 올해 42억원에서 67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1억원에 불과했으나 내년 34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올해 1057억원에서 137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산업부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785억원(올해 42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 분야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했으며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산단 클린팩토리 구축은 올해(추경) 31억원에서 내년 138억원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으며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 44억원,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 R&D 5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포항지진과 관련, 피해구제지원 3000억원(신규)을 투입하고,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예산도 39억원(올해 16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한편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및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화경화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대비 11.3%(4724억원) 증액된 4조 67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투자유치 관련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4224억원으로 올해대비 17.2%(2087억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