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 보완적 후속조치 추진
건설·운영과정에서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통해 수용성 강화 병행
[에너지신문] 81.4%의 압도적 찬성으로 증설이 결정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형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단 대상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 참여한 결과다.
6월 오리엔테이션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58.6%에서 81.4%로 증가했으며 ‘모르겠다’는 33.1%에서 7.6%로 크게 감소했다.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명확한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참여단 91%가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를 표현했다.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으며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후속절차로 공작물 축조신고(한수원이 경주시에 신청) 및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 이후 한수원 주도로 맥스터 건설 착공 및 지역지원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수원은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과 소통활동을 강화한다.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정보제공은 문자알림 서비스, SNS 컨텐츠 개발, 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 구성 및 소통활동도 강화한다. 시민참관단은 공개광고·지역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고 건설현장 참관 및 의견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한다는 것. 이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검토위원회는 법령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8∼10월 예정)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임시저장시설 관련 용어 정비 및 의견수렴 범위·대상, 지역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며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