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반 허가 1만건 넘어...2000~2016년의 3.8배
윤한홍 의원 "산사태 위험 증가...친환경 핑계 무색해"
[에너지신문]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이르는 산림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미래통합당)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2020년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014ha(≒50㎢)로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17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산림훼손 건수는 총 1만 268건이었다. 지난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까지 15년간 허가된 건수는 총 2655건으로 3년 반도 안되는 시간 동안 17년간 허가된 건수의 3.8배를 넘어선 것이다. 허가된 훼손면적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17년간은 총 1516ha로 3년 반 동안 훼손된 면적이 3.3배에 달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산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며 ”산사태 위험 증가는 물론 산천초목이 황폐화되며 태양광은 친환경적이라는 문정부의 핑계도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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