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뉴딜’ 73.4조 투자…65만개 일자리 만든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73조 4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그린‧안전’ 3가지다. 이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그린 뉴딜로,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투자 확대로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 선점‧주도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국비 12.1조)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 △녹색산업 육성(국비 6.3조) 등 총사업비 73조 4000억원(국비 42.7조)를 집중 투자,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제시했다. 

▲ 저탄소 에너지 확산…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준비  
정부는 적극적인 R&D‧설비 투자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원(국비 24조 3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20만 9000개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환 전환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3가지다.

정부는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해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 34개, 환경설비 구축 3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설치 5개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선 지중화를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분 구축에 앞장서고, 공정환 전환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등 전반적인 산업 확산의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경남 창원에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 전남 영광에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과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등 태양광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으로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을 목표로 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누적)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수소차 역시 누적대수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증 수소 유통기반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노후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 유도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물차 13만 5000대, 통학차 8만 8000대를 LPG차로 전환하고,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만 2000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조기폐차하는 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녹색 친환경 도시로 전환한다  
정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 1000억원(국비 12조 1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38만 7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리모델링을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는 등 그린스마트 스쿨을 완성키로 했다. 여기에는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α동을 건설을 목표로 추진한다.

재정적인 부분은 국비와 교육교부금을 더한 국가 재정을 포함해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ICT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 조성, 국립공원 16개소‧도시광간 훼손지역 25개소‧갯벌 4.5k㎡ 복원에 나선다.

여기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설치, 12개 광력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등 먹는 물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 녹색 생태계 구축…미래 환경 위기 대응
정부는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7조 6000억원(국비 6조 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 3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키로 하고, △녹색기업 △녹색산업 △스마트그린 산단 △친환경 제조공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실증‧사업화 등 전주기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지구 내 친환경 인프라를 개선한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를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과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등 친환경 제조공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통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과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개발 추진 등을 통해 미세먼지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 전력기자재나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도 개발하며,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 녹색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설치 ‘강력한 추진력 확보’
이같은 계획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략회의를 통해 중요사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종합국민보고대회(7월 14일), 대표사업 성과 보고대회, 월 1~2회 전략회의 주재 및 관련 현장 일정 진행 등 다양한 형식을 채택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제부총리-민주당 K-뉴딜위 총관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당정협의 논의구조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