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 및 안정공급 중추 역할할 것”
정부의 전력 예비력 제외는 가용 자원 낭비
열요금 및 LNG 요금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특히 사단법인 한국구역전기협회가 지난 8월 1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지난 10월 26일 창립축하 리셉션 행사를 성황리에 끝냄으로써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월에 이어 초대 회장인 김홍권 수완에너지 대표이사를 최근 만나 현안이슈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 지난 10월 26일 한국구역전기협회 창립축하 리셉션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와 협회의 설립 목적,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겹치고 구역전기사업이 다소 생소해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150여분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구역전기협회 창립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회원 상호간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해 구역전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집단에너지 및 분산형전원의 확대보급 실현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를 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월25일 12개 회원사가 모여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 8월에 협회설립 승인을 받고 지난 10월 26일에 창립기념행사를 치루게 된 것입니다.
■ 한국구역전기협회 설립 계기는?
구역전기사업은 2004년에 도입 이후 2008년까지는 대부분의 구역전기사업자들이 건설중이어서 각 회원사별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였기에 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하나 둘씩 준공하고 운영을 하면서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구역전기협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 한국구역전기협회의 회원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협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2004년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은 7년여가 지난 현재 협회 회원사 기준 으로 설비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9개, 건설 중에 있는 회사가 1개, 준회원 1개사 등 11개사가 회원으로 있습니다. 또 협회 가입을 타진하는 몇 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추가 회원사 확보에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구역전기사업을 대변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조직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향후 회원사가 증가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조직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희 협회는 이제 협회 전환을 통한 첫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협의회 때부터 추진해온 구역전기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구역전기사업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회원사를 확충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경부에서 격년으로 수립하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중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상 구역전기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제외돼 있어 구역전기사업의 중장기 계획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구역전기사업은 상당히 비싼 LNG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연료가격이 급등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구역전기사업자는 사업구역내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상승 대비 전기요금과 열요금의 억제정책과 제도 도입 당시 대비 발전설비의 가격상승 등 투자비 증가로 사업성의 악화로 구역전기사업권을 취득한 사업자의 발전사업자로의 전환 또는 사업권 반납 등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역전기사업 목적에 부합코자 하는 회원사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개선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분산형 전원의 역할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구역전기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후 보완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가장 시급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먼저 중앙급전발전기의 등록입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는 집단에너지시설과 동일하게 중앙급전발전기등록기준의 기술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제외돼 있어 정부의 전력 예비력에도 빠져있습니다. 이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4개월(6~9월)인 전력거래소 거래기간의 확대이며, 열요금의 현실화, LNG의 동일용도 동일 요금적용 등 구역전기사업의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해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입니다.
■ 지난 9.15 정전사태를 계기로 KPX 전력계통운영의 한전통합에 대한 구역전기협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주지하시는바와 같이 이번 정전사태는 수요예측과 공급능력판단 실패, 조기대응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미흡, 대국민 홍보지연등으로 계통운영주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력계통 운영은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기능입니다. 한전도 하나의 ‘전기사업자’이기 때문에 한전의 계통운영지시를 누가 공정하다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또한 선진국들은 계통운영기능을 발전 및 판매부분으로 완전하게 분리, 독립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송전사업과 계통운영기능을 갖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계통운영기능을 발전이나, 판매부분과 통합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민간발전협회, 지역냉난방협회등과 함께 전력계통운영의 한전 통합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습니다.
■ 최근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요금의 12%인상(안)이 한전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갖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의견은?
저도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만, 먼저 각 용도별 원가보상율을 보면, 주택용 94%, 일반용 96%, 교육용 85%, 산업용이 89%등 종합적으로는 90%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을 준용하고 주택용, 일반용이 대부분인 구역전기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산업용 요금의 12%인상(안)은 주택용, 일반용의 원가보상율이 94% ~ 96%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아울러 한전과 정부와의 전기요금 협의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초대 협회장으로 향후 협회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실지 계획과 포부를 밝혀 주시죠.
지난 2009년에 정부용역으로 시행된 ‘구역전기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은 당초 구역전기사업의 취지 및 잠재적 외부효과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단순 재판매를 불식시키고 전력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향후 스마트그리드 등 정부정책에 기여를 하도록 준비해 신성장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