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 반대단체 맥스터 증설 지연 주장 반박
"재검토위원회는 정부 자문위원회...의견수렴 진행 중"
[에너지신문] 최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고 있는 탈원전 반대단체 등은 "산업부가 현행법상 공론화 대상이 아닌 맥스터 건설을 공론화해 증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맥스터 증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정부의 눈치를 보는 재검토위원회가 증설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에너지전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정부 자문위원회"라며 "맥스터 증설을 위해 재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가 증설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임시저장시설의 추가확충과 관련, 그간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의사를 표명해 왔다.
또한 원전소재지역·시민사회계·원자력계 등이 참여,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논의한 '재검토준비단’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건의한 바 있다. 재검토준비단은 지난 2018년 11월 '지역공론화를 통해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확충여부 등을 논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의 건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추가확충 관련사항을 의견수렴 의제에 포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포함, 필요한 설비의 확충방안 등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산업의 핵심생태계를 유지하고 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