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남 규제자유특구 방문…‘e-모빌리티’ 특구 본격 추진
코로나19 위기 극복‧경제활성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2023년까지 643억을 투자, ‘e-모빌리티’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방문, 600억원대 규모의 신규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 총리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전남의 e-모빌리티, 세종의 자율주행, 전북의 친환경차, 울산의 수소 그린모빌리티 등 총 1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000억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 특구로의 이전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 23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을 투입, 규제샌드박스 기반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목표로 e-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캠시스 초소형전기차 공장이 준공했고, 올해 6월에는 연간 1만 2000대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인 대풍EV자동차 공장 이전 등 19개 기업을 유치하는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무엇보다 초소형 전기차, 개인용 이동수단, 전기 자전거 등 5개 세부사업 안전장치 개발 및 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3시간 25km→ 2시간 이상, 17km이상) 허용 등 9건의 실증특례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하에 7월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3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했다.
정 총리는 향후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 ‘규제 혁신 현장대화(가칭)’를 신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뤄 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나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