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도읍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에너지신문]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미래통합당 의원 중 한 명인 김도읍 의원이 지난달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강서구 을에서 3선에 성공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입성하게 됐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국가의 안보가 걸린 에너지 분야에서 야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친환경에너지 확대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산업과 생활, 그리고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대한석탄공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편집자주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소감은?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훼손’, ‘경제폭망’을 심판하는 선거였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위대한 우리 주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말씀을 하늘같이 여기는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주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겠다.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북강서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 저에게 주신 큰 은혜 결코 잊지 않겠다.

▶▶▶20대 국회에서 에너지 관련 대표법안을 발의했었다. 어떤 내용이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벌법안을 발의했다.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본 의원이 2018년 11월 26일 발의해 2019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동 법 시행으로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시설에 AMP(육상전력공급장치)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를 설치하고, 주요항만에 실시간 미제먼지 측정소 설치 등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전기, LNG를 사용하는 하역 장비로 전환하며, 대기오염이 심한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선박배출규제를 강화하게 됐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안’ 등을 2017년 11월 30일 발의했는데,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에 대한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등 소회를 밝힌다면?

산자중기위는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 그리고 중소기업 및 벤처 등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매우 막중한 자리다. 약 7개월 간 짧은 시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 아쉬운 점이 참으로 많다.

현재 장기경기침체 및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산업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조업 산업 전반이 이러한 위기를 맞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부지원 체계를 법적 정책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한편,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력수급 및 단가 문제 또 이러한 부분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면서 산업용 전력비용 인상을 저지해 어려운 기업에게 부담을 경감 시켜 주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본 의원이 현재 법사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구인 강서구에 조선해양기자제업계를 비롯해 자동차차부품업, 기계공업 등 약 40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는 만큼 산업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계류 중인 에너지 법안에 대한 생각과 21대 국회에서의 에너지 관련한 법안이나 활동 계획은?

현재 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 중에 있으며 20대 국회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될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재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현실에 맞게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환경을 고려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발전법 등을 정비할 생각이다. 또,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챙겨볼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이 여전히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친환경에너지 확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우리 국민 삶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산업,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분야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 전력 상황과 향후 전력소비량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감정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에너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이나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또한, 국가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이 우리 산업의 큰 강점중에 하나다. 따라서 현재의 제반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정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  에너지 정책은 우리 삶과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또, 에너지는 곧 경제이고 안보입니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저렴하며, 보다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