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
2년 연속 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3.03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온실가스 비용증가 때문...탈원전과 무관"
"에너지전환→전력구입비 증가" 주장에 힘 실려

[에너지신문] 한전이 지난해 1조 3566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팽팽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전의 영업손실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원전이용률은 70.6%로 2018년 대비 4.7%p 상승했으며, 이는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71.2%)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 실적악화는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 및 신고리 4호기 준공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원전의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을 더 돌렸다면 실적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전조치 없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를 한전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를 한전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주 요인은 아니라고 해도,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전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삼화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는 한전의 적자와 에너지전환 정책이 무관하다고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대신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구입비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한전이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부는 유가급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해는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한전의 가장 큰 적자 요인이 온실가스 비용증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한전 영업손실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은 환경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결국 탈원전은 한전의 수익 감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삼화 의원은 "한전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전의 실적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선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국민경제 영향, 한전 재무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