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에너지신문] 조용성 제11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자원‧환경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특히 환경‧경제 분야 전문가로 오랜 기간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본지는 조 원장을 만나 지난 한 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성과 및 올해 주요 계획을 들어 봤다./편집자주

에너지전환展 문체부장관상, 의미 있는 결과
올해 3차 에기본 후속작업…중요한 해 될 것

▶ 원장 취임 후 약 1년 반이 지났다.

취임 후 내부 역량 및 기반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울산 이전에 따른 제반 여건이었다. 이전 후 저를 비롯해 직원들의 평균 출장 거리가 6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장거리 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전국을 발로 뛰며 노력한다는 정체성과 함께 자부심도 갖고 있다. 반면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피로도,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지난해 에경연의 주요 성과는?

2019년은 대외적‧대내적 성과를 두루 거둔 한 해였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지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혁신 효율전략(KIEE),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굵직한 정책들의 수립에도 역할이 컸다.

대내적으로는 울산이전 이후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 확립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 IEA와 매년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에너지동향 아카이브展과 에너지전환展의 성공적 개최로 ‘제13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싶다. 통계자료를 통해 에너지 수급의 장기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미래 에너지의 모습을 공유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성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올해 주요 계획들을 소개해 달라.

2020년 역시 중요한 사업들이 전개된다. 28개에 이르는 에너지 관련 기본 연구사업과 3차 에기본 하위계획 수립 지원, 그리고 지역 교육기관들과 함께 추진하는 ‘울산에너지융합대학원’ 건립 등이 그것이다.

3차 에기본의 후속작업으로 세부 에너지원별 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관리 혁신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고도화 연구’로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정부안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관련 연구 결과를 도출, 정부 계획 수립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단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

한편 파리협정에 따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UN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 이용에 따라 배출되므로 장기 목표 이행은 결국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저탄소 사회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다.

▶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포함해 수요와 시장(가격), 기술혁신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또 이와 관련,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와 갈등관리도 중요한 요소다. 이같은 다양한 요소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이후, 재생에너지 확산은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8~2019년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그 이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의 절반에 이르는 등 보급이 대폭 증가하면서 발전비중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비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에너지전환 추진에 있어 간과됐던 수요 부문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KIEE 수립은 수요부문 에너지전환의 기반이라 하겠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3차 에기본에 투영된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에너지 소비와 공급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추구하는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에너지전환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요혁신을 위한 에너지시장의 지속적 개선과 에너지 공급에 있어 갈등 해소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지속적인 시장 개선을 통해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으로 이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 시민참여 확대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올바른 수립 방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수급 안정성 확보다. 정확한 최대부하 전망에 따른 합리적 전원구성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변동성 전원 급증이 전망되는 만큼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차 에기본, 탈원전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등 기존 전력 정책과의 정합성(일관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기본에서 제시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45%라는 목표가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목표인 3400만톤 저감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운영 30년을 맞은 노후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연료전환 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사회적 편익 증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 감소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동의 및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이외에 송배전망 구축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재생 기본계획의 경우 에너지전환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완결성을 갖춘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는 물론 ‘3020’ 및 ‘4030~4035’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전력뿐만 아니라 비전력 부문을 포괄하는 정책목표‧수단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송부문의 신재생 비중 확대를 위한 RFS, 열부문 신재생 보급을 위한 RHO 등의 정책수단과 함께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에너지시스템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도 지원해야 한다. 전략적 R&D, 탄소인증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과 함께 창업 및 금융 지원,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야 한다.

특히 지자체, 주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신재생 보급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책임 및 의무 강화,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및 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주도형 모델 개발 및 RE100 확대 등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밖에도 조력, 바이오 등 적절한 신재생 포트폴리오 확보와 함께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이란 간 대치상황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국제유가는 올해 초 솔레이마니 피살 및 이에 따른 이란의 미군기지 공습으로 상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 자제방침을 발표한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향후 이란이 중동지역 석유시설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츠 해협 통항 리스크를 상승시킬 경우 유가는 일시적으로 재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의 경우 이미 이란의 원유수출량이 급락한 상태기 때문에 유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중동지역 지정학 위기 고조가 없을 경우 2020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보다 3달러 낮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 사건으로 대내외적 곤란을 겪고 있는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핵 재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도 관건으로, 협상이 시작될 시 국제 유가는 하락이 예상된다.

에너지전환, 수요‧시장‧기술혁신 어우러져야
수용성 확보는 이익보다 가치 공유가 중요해

▶ 에너지전환에 있어 주민수용성 강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은?

이익의 공유가 아닌 가치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전통적인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역 중심 분산형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지역 주도의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분권화와 지역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갈등 이슈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분권 개념을 구현하고, 지역이 사업 주체가 돼 스스로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예산과 기금, 지원금이 지자체 주도의 에너지사업 투자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정비에도 신경써야 한다.

현행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주민들이 일정 지분(10~20%) 투자 시에만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낮은 참여도를 고려, 인센티브 지원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비용하락에 따른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고려, 일몰기한 설정도 고려해야 한다.

전 국토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계획입지 등 부지선정 과정에서 경매제도와 같은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 수용성이 높은 지역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지난 2년간은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냈다. 드러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이슈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급 증가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결국 단기적인 양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수소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Hydrogen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2050년 약 28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3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소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수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이다. 다양한 수소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불확실성의 제거’다. 이는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소산업 발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유연성’이다. 수소산업은 이제 시작단계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 정책의 적합성이 떨어질 경우 신속히 정책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전성 강화’다. 지난해 강릉 수소탱크,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수소산업 활성화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전 관련 규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새만금 수상태양광, 신안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는?

먼저 비용효율적인 보급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태양광 대형 사업의 경우 비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대형 사업의 성공을 단순히 보급 확대가 아닌, 경제성을 갖춘 보급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경매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늦춰지거나 아예 좌초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관,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 초기부터 소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 항목을 설정하고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이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추구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는 개별 경제성 외에도 지역성, 환경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골고루 포함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단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경관, 소음, 해양생태계 및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 지역 기관들과 협업 중인 사업이 있다면?

울산대, UNIST, KINGS, KEEI, 울산시와 공동으로 울산에너지융합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또 연구원이 중심이 돼 동서발전, 석유공사, 에너지공단 등 울산 이전 에너지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사)울산에너지포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표는 울산의 ‘에너지산업수도’ 육성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울산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연 4회의 정기포럼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회원사 직원 대상 에너지 이해 소양교육,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경제 교육’, 에너지 나눔 봉사활동 주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바람직한 에너지복지 정책의 방향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복지 사업은 선진국보다 훨씬 다양하고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복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를 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소비 및 비용 절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 등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기초에너지, 즉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바우처 지원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에서 점진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키는 것 등이다. 지원수준 인상 및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확대 등 지원수준 현실화를 통한 복지 강화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믹스의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시장 변화, 그리고 기술혁신을 아우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패턴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한 비용분담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에도 에너지정책의 싱크탱크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데 정진하겠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