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2년차'...성과와 과제를 논하다

[에너지신문]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 2주년을 맞아 전세계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하고, 해외 사례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과 (사)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 교수)은 24일 코엑스에서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시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를 통해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에너지전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발표 및 토론자로 국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는 물론 해외 전문가들도 초대했다.

◆ 전문가들이 바라본 성과와 과제

1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도전과제 및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유럽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믹스 변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현황에 대해 언급했으며 향후 과제로 에너지통계 부문의 확충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효율(원단위)은 연평균 1.2% 개선됐으며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0.8%, 발전비중은 8.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이외의 타 재생에너지 보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 100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에너지전환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에너지통계 부문은 에너지밸너스 개편, 수요관리 분야 통계 DB 구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제안했다.

강영진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을 소개했다. 특히 유럽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법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강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의 수용성 문제와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의 구조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유럽의 주요 정책사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의 갈등 형태는 부안이나 밀양에서와 같이 폭발력이 강한 대규모 집중형 갈등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현재는 중소규모 분산형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중 태양광의 경우 2018년도에 560건으로 매우 높았으나 2019년 상반기 현재 18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찬성이 84%, 정책 추진속도는 적당하다와 높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발전원별 주민 수용도는 찬성이 50%수준이며, 반대가 4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언제든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의 경우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은 95%에 이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이유는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 ‘국가 에너지 자립 기여’, ‘에너지 생산에 주민 참여 가능’ 등으로 조사됐다.

강영진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방안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환경규제와 신속한 종합 지원을 위한 ‘One-Stop Shop’과 같은 지원, 중립적 컨설턴트를 통한 지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갈등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보상 보다는 주민의 사업참여, 이익공유를 넘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åberger 재생에너지재단(REI) 이사장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비용 뿐 아니라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이 중요하다. 특히 20년 전 유럽의 한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들의 비용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음을 소개했다. 풍력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원자력 보다 많아졌다.

Kåberger 이사장은 “덴마크의 경우 최초 풍력발전이 4% 이상일 경우 계통 안정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으나 발전-송전을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한 이후 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태양광, 육상 및 해상풍력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 2017년 이후에는 정부 보조금 없이 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경쟁이 투명할수록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치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전국 2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했으며 지역 주민과의 면밀한 협력 및 소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태병 SK E&S 전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의 보완을 언급했으며, 낮은 송배전 요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원가와 송배전 요금이 더해질 소비자 요금 관점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함을 지적했다.

안희원 동서발전 처장은 경제적 측면 및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 주민소통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세부적·장기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관련된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

또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환경비용, 안전관리비용, 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와 ESS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생에너지 성장=일자리 창출

2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일자리와 산업 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역할을 논의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그리드패리티 달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이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추가로 빠르게 관련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의 0.6%, 일자리는 전 세계의 0.12%임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나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낮은 편이다.

홍 교수는 “국가단위의 RE100과 같은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많아 공급사슬에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205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기초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고용계수를 활용, 전망치를 추정하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인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VTS)’에서는 2030년 28만 260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50년에는 50 만3274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보다 많은 수치다.

라이너 힌릭스-랄베스(Rainer Hinrichs-Rahles) 유럽재생에너지협회(EREF) 부대표는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유럽 국가들보다 중국, 인도 등의 기타 신흥 경제국가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8년기준 전 세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부문이 26%의 비중을 차지했다”며 “1100만개의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 120만개의 일자리가 유럽에 있다”고 밝혔다.

만프래드 피셰딕(Manfred Fischedick)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현황과 양적 질적 측면의 일자리와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독일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발표했다.

그는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 2038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 2032년까지 2018년 기준 35%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두 배로 높일 예정”이라며 “독일에 경험에 비춰보면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한 모든 주체들이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여러 과제를 논의했다.

위진 GS풍력 상무는 “기존 대형 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에서 소형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변화 및 신기술 개발 등으로 여러 형태의 시장형성이 가능하고, 기술 진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정민 오스테드코리아 부장은 기업이 양질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및 규제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의 일자리는 업스트림(제조분야)에서는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종사자가 줄었으나, 다운스트림(사업개발, 시공, 유지관리 등)은 국내시장 확대로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운스트림 분야의 고용 양과 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튼 뒤홀름 베스타스 수석 부사장은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뿐만 아니라 순수 사업의 관점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환경에 계속적인 변화는 안정적인 사업확대를 위협하기도 한다”며 최근 독일에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져 투자자의 위험이 커지며 풍력 분야에서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규제를 투명하게 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는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세우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였다”며 “현재 매년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질서 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확대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규제와 명확한 시그널을 통해 시장을 형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