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치 1만 4천톤 대비 34.3% 감축하는데 그쳐
신창현 의원 “늘어난 제철업, 배출허용기준 강화 필요”

[에너지신문]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PM2.5)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올해 8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17.2%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 예상 감축량과 비교하면 34.3%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33곳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 7826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만 3025톤을 배출해 4801톤(17.2%)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창현 의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창현 의원.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업과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강화 적용했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090톤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가장 많이 감축했고,  태안화력발전소는 836톤, 당진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는 각각 689톤, 보령화력발전소는 511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출량이 늘어난 사업장도 있다. 동해바이오화력발전소는 작년 대비 136톤이 증가했고,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70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36톤, 한일현대시멘트의 단양‧영월공장은 각 31톤과 13톤, 고려시멘트 15톤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했다.

▲ 다량배출사업장 부문별 배출량 증감 현황.
▲ 다량배출사업장 부문별 배출량 증감 현황.

업종별로 따져보면 석탄화력발전업은 11개 사업장이 1만 1346톤을 배출해 전년 동기 4339톤(27.6%)을 감축했다. 석유정제업 7개 사업장도 423톤을 배출해 351톤(45.3%)을 줄였다. 시멘트제조업 12개 사업장은 3712톤을 배출, 122톤(3.2%)이 감소했다. 반면 제철업 3개 사업장은 7541톤을 배출해 지난해보다 11톤이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했던 예상 감축량 1만 4000톤에는 턱없이 부족한 4801톤(34.3%)에 그쳤다는 데 있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9000톤 감축을 예상했지만 8월까지 절반 수준인 4339톤(48.2%)에 머물렀고, 제철업은 오히려 예상 감축량 3000톤 대비 11톤이 늘어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석유정제업과 시멘트 부문도 예상 감축량 1000톤 대비 각각 351톤(35.1%), 122톤(12.2%)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제철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은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추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PM2.5) 배출·감축예상량.
▲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PM2.5) 배출·감축예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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