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늘리는 예산, 줄이는 예산보다 1.7배 많아
가성비 고려, 효율적 예산 배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4조원으로 크게 늘린데 반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8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도 2015년에는 5일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6일(4월 기준)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0.9조원에서 2019년 본예산 2조원으로 확대됐고, 게다가 추경예산을 본예산 대비 67% 증액된 1.4조원을 추가해 미세먼지 해결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책과 촉진제를 동시에 썼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이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 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 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2019년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지원에 쓰인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지원은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점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이 톤당 5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톤당 약 5억원으로, 친환경차 사업보다 10배 효율적이고, 노선버스 CNG 교체사업(톤당 약 7000만원)은 친환경차보다 70배 이상 효율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정부 미세먼지 대응정책은 마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 석탄산업 종사자와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화물업계, 농어민 등에게 가격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혜택 확대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세먼지 대응사업도 이른바 가성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