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수원‧발전 5사‧원자력환경공단 등 국정감사
월성 1호기 폐쇄‧신한울 3,4호기 등 보류 주요 쟁점
[에너지신문]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개 발전공기업의 안전 강화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부진함을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수원과 발전 5사를 비롯해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피감기관으로 참여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및 관리 실태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의 핵종분석 오류에 대해 방폐장 운영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의 책임이 없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을 산정,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등 원전 이용에 대한 책임을 후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성수 공단 이사장은 “핵종분석 오류 사고에 대해서는 방폐물 처분기관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현재 재발방지 시스템 준비를 위해 용역 중”이라고 답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대 육상태양광 프로젝트 ‘아마데우스’에 대해 질의했다. 곽 의원은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랜턴이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의했다. 특히 서부발전이 350억원을 투자하는 만큼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숙 사장은 “(랜턴은) 현재 일본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료전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50억원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계획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관계기관들이 모여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발전 5사의 탈황폐수가 재이용되지 못하고 3년간 약 200만톤이 외부로 방출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황폐수를 외부 방류할 경우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APR1400의 NRC 인증이 “국내 원전 60년 역사상 쾌거”라고 칭찬하면서도 “탈원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은 “미국, 프랑스에 이어 러시아, 중국까지 세계 각국이 원전 수출에 혈안이 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인해 수출도 어렵고 인력 및 기술유출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한울 3,4호기는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신한울 3,4호기는 로드맵상 빠진 상태지만, 이미 발전허가가 났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사업자로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함을 질타했다. 우 의원은 “발전소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 조사를 왜 하지 않나”며 “석탄재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함유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발전소 보건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걸렸는데 국소배기장치(분진제거)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공극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원전 내부에 공극이 심할 경우 폭발 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국내 가동원전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발전소 건설시 시행하는 구조건전성 평가는 중대사고를 감안해서 진행한다”며 “만약 내부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방사능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조사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답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발주규모가 5년새 4300억원 급감하고,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자 탈원전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 협력사들은 2024년까지는 가동원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며 “다만 두산중공업 협력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소하고 있다”며 “향후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의원은 “틀에 박힌 답변이 아닌 한수원 사장으로서 답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구 산자위원장도 “의원들이 탈원전에 대한 한수원의 비전을 묻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부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에 대한 것이었다.
정유섭 의원은 “원전 관련 수익이 전체의 92~97%에 달하는 한수원 본연의 임무는 당연히 원자력 건설과 운영”이라며 “그러나 정재훈 사장 취임 이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기업’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현재 건설 보류로 인해 민간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한수원 소관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한수원은 발전공기업으로서 원전과 신재생발전의 공존을 목표로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정재훈 사장이 신한울 3,4호기를 ‘보류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12조 1항에 따라 아직까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며 “정 사장을 비롯한 한수원 임원들은 책임회피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억대의 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홍의락 의원은 한수원 협력사 직원들을 한수원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질의했고 정재훈 사장은 “협력사 직원들을 한수원 정규직으로 편입시킬 경우 협력사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면서도 “의견을 절충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캐나다에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가동 중인 중수로를 폐쇄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