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1조 460억원, 환경안전망 구축 1697억원

[에너지신문] 올해 환경부 추경예산은 1조 2157억원으로 본예산(6조 9255억 원) 대비 17.6% 증액된 8조 1412억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239억원),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123억원) 추가 증액, 1조 460억원 으로 확정됐다. 효과가 검증된 핵심 감축사업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강화하는 한편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분야 기술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후상수도 정비(+827억 원), 노후상수도 정밀조사(+100억 원) 등을 추가 증액해 1697억원을 확정했다. 지하매설물, 먹는 물 등 환경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개월 내 25%(3039억원), 2개월 내 84%(1조 212억원), 3개월 내 90%(1조 941억원)를 집행해 연말 100%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일 장관 주재 추경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집행점검 T/F(단장 기획조정실장)를 집중 가동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9년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 사업별 편성 내역

(백만원)

사업명

'19년 본예산

(A)

'19년 추경

최종

(A+B)

정부안

국회증감

국회확정(B)

환경부 총 세출예산

6,925,498

1,169,111

46,550

1,215,661

8,141,159

미세먼지 소계

965,814

1,064,496

△18,497

1,045,999

2,011,81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0,704

241,200

 

241,200

361,904

노후경유차 DPF 부착

22,212

118,520

 

118,520

140,732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

9,475

23,525

 

23,525

33,000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1,250

92,700

 

92,700

103,950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3,253

9,630

 

9,630

12,883

수소차 보급

142,050

84,408

 

84,408

226,458

전기차 보급

540,256

107,840

△15,120

92,720

632,976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8,000

101,835

 

101,835

109,83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2,400

33,600

 

33,600

36,00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1,219

18,309

 

18,309

19,528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사업

 

25,217

△17,938

7,279

7,279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장비

2,098

9,532

△50

9,482

11,580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900

8,100

 

8,100

10,000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21,600

26,550

 

26,550

48,15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19,998

41,135

23,880

65,015

85,013

서해안 미세먼지 선박관측

 

300

 

300

300

사업장 미세먼지 생성물질 측정·분석

2,752

5,965

△45

5,920

8,672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13,000

30,000

△15,000

15,000

28,000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2,730

△455

2,275

2,275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기반구

480

870

 

870

1,350

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

300

5,532

△33

5,499

5,799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2,916

1,708

△24

1,684

4,600

지자체측정망 구축운영

7,205

2,850

 

2,850

10,055

국가측정망 설치운영

16,904

13,475

 

13,475

30,379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4,930

9,300

△3,000

6,300

11,230

미세먼지 추가대책 홍보

 

2,000

△2,000

0

0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9,600

△1,000

8,600

8,600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10,912

31,391

12,300

43,691

54,603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1,724

△12

1,712

1,712

쿨링&클린 로드

 

4,950

 

4,950

4,950

환경안전 소계

1,917,034

104,615

65,047

169,662

2,086,696

하수관로정비

599,330

37,936

△11,381

26,555

625,885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7,294

 

7,294

7,294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62,210

29,343

△14,672

14,671

276,881

하수처리장 확충

251,683

19,722

△5,917

13,805

265,488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8,188

4,000

 

4,000

12,188

대청(Ⅲ) 광역상수도 건설

18,995

4,800

 

4,800

23,795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0

10,000

10,000

10,000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

226,930

0

82,722

82,722

309,652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

542,107

0

4,340

4,340

546,447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7,591

1,520

△45

1,475

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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