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1조 460억원, 환경안전망 구축 1697억원
[에너지신문] 올해 환경부 추경예산은 1조 2157억원으로 본예산(6조 9255억 원) 대비 17.6% 증액된 8조 1412억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239억원),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123억원) 추가 증액, 1조 460억원 으로 확정됐다. 효과가 검증된 핵심 감축사업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강화하는 한편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분야 기술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후상수도 정비(+827억 원), 노후상수도 정밀조사(+100억 원) 등을 추가 증액해 1697억원을 확정했다. 지하매설물, 먹는 물 등 환경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개월 내 25%(3039억원), 2개월 내 84%(1조 212억원), 3개월 내 90%(1조 941억원)를 집행해 연말 100%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일 장관 주재 추경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집행점검 T/F(단장 기획조정실장)를 집중 가동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9년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 사업별 편성 내역
(백만원)
사업명 |
'19년 본예산 (A) |
'19년 추경 |
최종 (A+B) |
||
정부안 |
국회증감 |
국회확정(B) |
|||
환경부 총 세출예산 |
6,925,498 |
1,169,111 |
46,550 |
1,215,661 |
8,141,159 |
미세먼지 소계 |
965,814 |
1,064,496 |
△18,497 |
1,045,999 |
2,011,813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120,704 |
241,200 |
|
241,200 |
361,904 |
노후경유차 DPF 부착 |
22,212 |
118,520 |
|
118,520 |
140,732 |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 |
9,475 |
23,525 |
|
23,525 |
33,000 |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
11,250 |
92,700 |
|
92,700 |
103,950 |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
3,253 |
9,630 |
|
9,630 |
12,883 |
수소차 보급 |
142,050 |
84,408 |
|
84,408 |
226,458 |
전기차 보급 |
540,256 |
107,840 |
△15,120 |
92,720 |
632,976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
8,000 |
101,835 |
|
101,835 |
109,835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2,400 |
33,600 |
|
33,600 |
36,000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
1,219 |
18,309 |
|
18,309 |
19,528 |
차세대 배출원 원격감시사업 |
|
25,217 |
△17,938 |
7,279 |
7,279 |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장비 |
2,098 |
9,532 |
△50 |
9,482 |
11,580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1,900 |
8,100 |
|
8,100 |
10,000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
21,600 |
26,550 |
|
26,550 |
48,150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
19,998 |
41,135 |
23,880 |
65,015 |
85,013 |
서해안 미세먼지 선박관측 |
|
300 |
|
300 |
300 |
사업장 미세먼지 생성물질 측정·분석 |
2,752 |
5,965 |
△45 |
5,920 |
8,672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
13,000 |
30,000 |
△15,000 |
15,000 |
28,000 |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
|
2,730 |
△455 |
2,275 |
2,275 |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기반구축 |
480 |
870 |
|
870 |
1,350 |
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300 |
5,532 |
△33 |
5,499 |
5,799 |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
2,916 |
1,708 |
△24 |
1,684 |
4,600 |
지자체측정망 구축운영 |
7,205 |
2,850 |
|
2,850 |
10,055 |
국가측정망 설치운영 |
16,904 |
13,475 |
|
13,475 |
30,379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4,930 |
9,300 |
△3,000 |
6,300 |
11,230 |
미세먼지 추가대책 홍보 |
|
2,000 |
△2,000 |
0 |
0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
|
9,600 |
△1,000 |
8,600 |
8,600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
10,912 |
31,391 |
12,300 |
43,691 |
54,603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
1,724 |
△12 |
1,712 |
1,712 |
쿨링&클린 로드 |
|
4,950 |
|
4,950 |
4,950 |
환경안전 소계 |
1,917,034 |
104,615 |
65,047 |
169,662 |
2,086,696 |
하수관로정비 |
599,330 |
37,936 |
△11,381 |
26,555 |
625,885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
7,294 |
|
7,294 |
7,294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262,210 |
29,343 |
△14,672 |
14,671 |
276,881 |
하수처리장 확충 |
251,683 |
19,722 |
△5,917 |
13,805 |
265,488 |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8,188 |
4,000 |
|
4,000 |
12,188 |
대청(Ⅲ) 광역상수도 건설 |
18,995 |
4,800 |
|
4,800 |
23,795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
|
0 |
10,000 |
10,000 |
10,000 |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 |
226,930 |
0 |
82,722 |
82,722 |
309,652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 |
542,107 |
0 |
4,340 |
4,340 |
546,447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7,591 |
1,520 |
△45 |
1,475 |
9,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