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소재·부품·장비사업의 자립화, 선제적 경기대응,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4935억원(32개 사업)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1773억원(5개)△산업위기지역지원, 수출활력제고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2723억원(20개) △미세먼지 감축 439억원(7개)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 지원에는 7개 사업에 439억원이 편성됐다.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4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5개 사업에는 1773억원이 편성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은 기 확보 되어 있으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개발 소재부품의 신뢰성평가 및 양산을 지원하고, 긴급하게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총 1773억원을 반영했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평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신뢰성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 35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32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53억원을 반영했다.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20개 사업에 2723억원도 편성했다. 산업위기지역의 회복, 수출경쟁력 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민생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7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 각각 108억, 60억원을 편성했다.
포항지진복구 등 에너지안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포항지진피해가구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그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신속히 진행(2개월내 70% 이상)하고, 주단위 실적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결과]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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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사업명 |
‘19년 본예산 (A) |
추경예산 (B) |
'19년 최종안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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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R&D) |
- |
35,000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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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R&D) |
47,612 |
32,000 |
79,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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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R&D) |
64,089 |
40,000 |
104,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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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기술개발(R&D) |
235,991 |
65,000 |
3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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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
33,910 |
5,328 |
39,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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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 |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R&D) |
- |
6,0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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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 |
5,200 |
5,780 |
10,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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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R&D) |
25,000 |
4,500 |
2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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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 지원 |
- |
2,620 |
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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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진출확대 |
8,162 |
500 |
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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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조선소 혁신성장개발(R&D) |
6,000 |
3,312 |
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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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
108,611 |
5,473 |
114,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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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기금출연 |
35,000 |
100,000 |
135,000 |
|
|
수출지원기반활용 |
56,373 |
10,800 |
67,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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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강화지원 |
35,585 |
6,000 |
41,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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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69,765 |
12,100 |
81,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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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안전관리체계구축 |
- |
1,0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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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280,000 |
10,000 |
2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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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촉진 |
148,148 |
36,800 |
184,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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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환경조성 |
340,060 |
41,000 |
381,060 |
|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
85,138 |
7,280 |
9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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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문화기반조성 및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규제샌드박스) |
3,434 |
2,833 |
6,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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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
- |
1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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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93,702 |
6,000 |
99,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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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소형저장탱크보급 |
11,343 |
300 |
1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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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저감 |
발전소환경설비투자지원 |
- |
24,800 |
2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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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효율향상(가스냉방) |
44,523 |
3,805 |
4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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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
5,000 |
4,0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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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전기추진 스마트선박개발 및 실증 |
- |
1,500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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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 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R&D) |
3,000 |
3,0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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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사업출자 |
21,735 |
2,200 |
2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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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출연 |
134,165 |
4,603 |
138,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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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901,546 |
493,534 |
2,39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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