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밝혀
혁신 통해 성장기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 기대

[에너지신문] “전기차 등 미래차가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3~4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전기차 리더스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 신성장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신성장산업인 전기차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ㆍ홍영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과 전문가들이 전기차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과 전문가들이 전기차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양병내 과장은 이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무게중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환경규제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발달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고,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SNE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1억 2000만대 중 전기차가 3400만대로 전체 4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먹거리로 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전기차 판매 급증에 맞춰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고, 내연기관차에서 경쟁력이 뒤쳐졌던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며 전세를 역전시키려 하고 있다. 디젤게이트로 위기에 빠졌던 유럽도 전기차에 적극 뛰어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시장 선점에 뒤쳐졌지만 이제 전기차 보급에 탄력이 붙고 있다. 양 과정도 “전기차 보급에 급성장으로 보이며 장기 성장 궤도에 서서히 안착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907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2016년 5914대로 두 배 가량 뛰었고, 2018년에는 3만 1696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신차출시가 활발하면서 일반인 구매가 크게 늘어 누적판매 5만 7000대를 돌파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만 양 과장은 “현재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중국 등 신흥경쟁국에 등장했고, 미국의 통상환경도 불확실하다. 게다가 경쟁국에 비해 노사간의 신뢰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배터리 등 핵심부품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일부 핵심소재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부품기업의 낮은 기술 경쟁력과 저조한 미래투자가 걸림돌이라고 양 과장은 설명했다. “그동안 박리다매, 장기‧전속 거래 사업 관행 지속 등 연구개발, 혁신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 과장은 전기차 산업 혁신을 통해 성장기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 수요창출과 선제적 투자 △보조금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내연기관차 못지않은 전기차 인프라확보 △노사간 신뢰관계 구축 △부품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전기차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정책에 대해 양 과장은 “우선 친환경차 보급목표와 생산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위해 전기버스 대규모 전환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를 고려해 2022년까지 구매보조금을 유지해야 하며, 미래차 생산설비 투자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최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주최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전기차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새로운 플레이어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전기차의 인프라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양 과장은 전망했다. “앞으로의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기존 400km에서 600km까지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나고, 슈퍼차저 기술로 충전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며,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가 크게 늘어나 내연기관차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도록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을 비롯해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탁 한국전자산업협회 연구기획팀장,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전기차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전망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도 2018년 전기차 5만7000대를 돌파했고, 10만대 시대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전기차는 경계적,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미래산업분야”라고 강조하며 “미래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의 장이 돼 전기차 산업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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