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작년 개폐기 유지보수 예산 22.6% 급감 지적

[에너지신문]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이 안전 예산삭감에 따른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화재 원인 개폐기에 대한 광학카메라 진단은 2017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고, 화재 당일 18시 육안점검에서도 ‘이상없음’으로 판단할 정도로 부실한 점검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폐기의 안전 진단과 관련된 배전유지보수 예산(실적치 기준)은 전년 대비 22.6%(4203억원) 급감했다. 관련 예산은 2017년 1조 8621억원에서 2018년 1조 4418억원, 2019년 1조 4449억원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한전이 증가세였던 배전유지보수 예산을 2018년 급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한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배전유지보수 예산이 급감한 이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개폐기 외관 및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감축 전인 2017년에는 해당 진단이 실시된 바 있다.

윤 의원은 “한전은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사고 개폐기가 위치한 구간에 대해 ‘산불예방 순시 및 강풍특별순시’ 라는 명목으로 육안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전은 육안점검 결과 이상없다고 판단했으나, 육안점검이 끝난 지 약 1시간 20분 후인 오후 7시 17분 해당 개폐기는 화재를 일으키며, 대형 산불로 번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개폐기 안전점검 시 주변에 위험물 유무 등의 파악은 건조물 신증축, 토지개발, 수목접촉 등으로 인한 설비 사고 발생 우려 여부를 중점 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안점검으로는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노후·불량 개폐기를 적시에 교체하고 광학카메라 점검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이번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

윤 의원은 “이번 화재는 탈원전에 따른 한전 수익성 악화가 예산 삭감과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빚어진 참사”라며 “예산이 줄어드니 부실 점검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위해 탈원전 한다더니, 경영난에 빠진 한전이 안전 예산을 축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며 “정부는 이번 화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양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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