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국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양 기관의 안정적인 통합을 통해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나, 일각에서는 광해관리공단을 희생 시키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최근 광업공단법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과 산업부가 폐광지역을 무시하고 발의한 광업공단법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졸속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거대 부실공기업이 탄생할 뿐인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식 자가당착 입법 시도로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면담을 정식요청하고, 산업부가 폐광지역 주민과 공단 직원들에게 약속한 보완책이 법안 초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 직접 설명을 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당장 폐광지역 주민들을 꺼내지 않더라도 양 기관이 합쳐질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광해관리공단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궁금한 것은 광물자원공사의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추진은 광물자원공사 노동자의 희생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사고는 누가 치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광업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흑백을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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