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희생시키는 시도는 주민 기만하는 자가당착 입법” 주장

[에너지신문] 광업공단법 발의에 여당과 산업부를 규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홍기표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광업공단’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날 홍기표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과 산업부가 폐광지역을 무시하고 발의한 광업공단법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졸속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 3조 증액법안을 목소리 높여 부결시켰던 홍영표 의원이 통합법안의 대표발의자”라며 “발의된 광업공단법안은 광해관리공단을 희생시키는 통합 프레임을 덧씌워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며, 이러한 시도는 국회 역사에 내로남불, 자가당착의 대표적인 입법시도 사례로 영구히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은 거대 부실공기업의 탄생뿐인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현재 상황만 모면하자는 법안추진에 대해 더 이상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갈 폐광지역 주민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자가당착 입법 시도로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