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에너지신문]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지난 7월 10일부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前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해 온 그는 1970년생으로 대구 계성고,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및 처장,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이 소장은 정부에 재생에너지 정책수립을 조언하는 등 국내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그간 공단 내부 출신들이 도맡아 오던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외부 출신인 이 소장이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부 출신으로서의 참신성과 젊은 패기를 갖춘 이 소장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소장에게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비전을 들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취임하신지 2달째다. 취임 이전과 비교해 에너지 정책 및 산업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취임 직후부터 센터가 일하는 방식과 업무, 이해관계자 구조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예전부터 정책개선활동을 꾸준히 해 왔지만 취임 후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협의 방식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의 경험 및 이를 이해해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재생에너지 3020은 내부에서 수립된 게 아니라 정치 환경이 바뀌면서 주어진 것이다. 과거 정부들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는 있었으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상반기 공단(센터)이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업무와 하반기 계획은.

= 올 상반기에는 군, 대학 등이 보유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3월 UAE MASDAR社와 재생에너지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UAE 공동워크숍 개최 등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생하는 주민갈등, 환경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 12개 지역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사업자의 서비스와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134개, 24.9GW 발굴 및 이행현황 점검, 장애요인 개선, 도심지 시설물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 사업모델 발굴 등 보급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및 신규 보급모델 발굴, 중앙정부·지자체·민간에 도시형 태양광 보급확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지원 등도 추진한다.

상반기에 △주택태양광 총사업비 상한제 도입 △주요자재 조달청 조달구매 의무화 추진 △참여기업 서비스 등급제를 신규 도입 등 건전한 보급사업 환경 조성을 통한 보급 확대 기반을 강화했다면 하반기에는 추가예산 확보를 통한 주택지원 및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대상 ICT기반 통합모니터링 구축 확대(2017년 시범 500개소→2018년 1만개소) 등을 통해 대국민 수용성 및 신뢰도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입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7월말 기준 재생에너지 1.85GW를 보급, 올해 목표 1.74GW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7배 수준이다. 다만 아직까지 불규칙한 일조량 및 풍량의 변화에 따른 간헐성 문제, 일부 지역의 급증한 계통 접속 문제 등이 있다.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전력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헐성 문제는 극복 가능하다. 또 신재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발전량 예측시스템 고도화로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을 미리 예측, 감지할 수 있다.

예측 불가 상황에 대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감축 요청(DR), LNG발전 등 유연성 설비도 확충하고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 대응과 계획 수요에 맞춰 투자를 집행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 해결 가능하다.

단기 대응 방안으로는 배전선로 신설, 변전소내 추가 변압기 증설, ESS 연계형 발전 도입 등 기존 변전소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규 변전소의 조기 신설 등을 통해 계통연계 요청에 신속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계통투자 조기 집행, 발전사업의 지역분산 유도 등 재생에너지 수요를 반영하고 P2G(Power to Gas) 상용화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막중한 책임감 느껴

주민·사회적 갈등 해소 계획 추진할 것

▶▶▶ 최근 중국 정부의 자국내 태양광발전에 대한 FIT 보조금 삭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제한조치 중단이 미칠 영향은?

= 중국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지원(FIT) 보조금 삭감 등 태양광지원제도 변경으로 인해 태양광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과열된 태양광시장의 속도조절을 위해 FIT 보조금 삭감, 발전프로젝트 용량 제한 등 지원제도 변경을 단행했다. 6월말로 예정됐던 주요 태양광지원제도 변경을 제도 변경 전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 1일 기습 발표하기도 했다.

EU의 경우 중국산 태양광제품(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9월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유럽지역 수출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2013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최소수입가격(MIP) 적용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해 온 EU는 지난해 3월 수입제한조치를 18개월 연장했으나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우리 제품과 중국 제품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어렵기 때문에 품질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 태양광 공사부지 토사 유출, 산림 훼손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데.

= 지난 5월 정부는 관련 제도 개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을 통한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수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허가신청 전 주민 대상 사전고지 의무화,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로 주민도 이익이 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투기 방지 차원에서 태양광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임의분할(쪼개기) 방지 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나 산림청 등 관련기관의 법령개정 등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완료하기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도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T/F’를 구성,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또 태양광설비 보급 확산에 따른 시공 및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 내에 ‘태양광 설비 시공?운영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 올바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방향 및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 피해보상 형태의 주민보상은 지양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및 환경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주택, 건물 등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해 보급사업과 태양광 설치시 요금 절감혜택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형 FIT 도입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 보장과 절차 간소화에 주력한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는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산업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 10GW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11월 중 신규 도입한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은 수용성·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은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권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