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에너지 정책 대안 마련할 것
정권마다 바뀌는 에기본…미래지향 불가능
에너지 수급, 원전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소감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실 계획인지.
= 산자중기위원회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경제 상임위원회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R&D등 미래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경제, 산업, 복지, 안전의 근간이다. 불안하고 불가능하게 가서는 안 된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겠다.
▶▶▶ 올 여름 유례 없는 폭염으로 전력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은 계속 빗나갔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이번 폭염으로 전력수요 예측이 연일 빗나간 데에 대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등 탈원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7월 24일 전력수요는 9248만kW까지 급증했다. 기존 역대 최고치인 전날의 9070만㎾를 넘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5일 하급전력수급대책에서 예상했던 올여름 최대치인 8830만kW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이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8차 계획의 기준수요 8752만kW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또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공언했던 ‘전력예비율 10%’ 마지노선도 무너졌다. 같은 날 전력예비율이 7.3%로 추락한 것이다. 예비율이 7%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8일 7.1% 이후 2년만이다.
결국 정부는 다시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3월 54.8%로 최저치를 기록한 원전 가동률은 지난 7월 들어 70%대로 치솟았다. 이는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준 것이다.
최근 국민 10명 중 7명(71.6%)가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폭염, 혹한 같은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탈원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정부는 탈원전-탈석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골자로 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수요량을 맞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런데 탈원전을 하면서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것은 검증 안 된 탁상공론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 여건상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급을 충당하기 어렵다.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처럼 바람이 세차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도 제한적이다. 또 육상 풍력발전소를 세울 만큼 땅덩이가 충분하지도 않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6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의 50%를 발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번 폭염을 계기로 주택용만 적용받는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 전기사용량에 따라 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는 1970년대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총 6단계에서 3단계로 구간을 완화하고 요금 단가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축소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반면 해외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기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누진제가 적용돼도 미국(1.1배), 호주(1.2배), 캐나다·일본(최대 1.5배) 등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 등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면서 누진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값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이다. 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원전 가동을 병행해 전체 전기 평균요금을 인하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만큼 ‘한시적 인하’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다.
▶▶▶ 올해 연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 지난 8월 29일 향후 20년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올해 연말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정책 수립시 가장 중시돼야 하는 것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따라서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에너지전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논의해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된 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그동안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이다.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이 고작 5년 만에 수명을 다해버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강조했던 1차 기본계획의 5대 중점과제 중 2차까지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원전 비중의 실질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제 2차 계획도 3차 계획에서 에너지전환이 강조되면서 사라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바뀌는 5년 단명의 계획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국민안전, 환경, 경제성 등을 두루 감안해 수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 산업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린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검증할지, 또한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신임 장관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 산업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관료출신인 성윤모 후보가 내정됨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이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다만 성 후보자는 2006년 전력산업팀의 팀장으로 있을 때 ‘2020년까지 대규모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으니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탈원전의 속도조절 등 정책변화에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특허청장을 지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특허에 관한 업무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규제 혁신 및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곳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지.
=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탈원전과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수원은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흑자를 포함하더라도 상반기에만 5500억원이 적자다. 지난 15년간 한수원은 상반기에 특히 흑자를 많이 내왔다. 그랬던 기업이 부실화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런 반전이 없다. 이는 원전 가동률이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 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막대한 영업외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사정이 더하다. 올 상반기에 814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 매출이 29조43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지만 814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기 판매수익은 1조5000억원(4.1%) 증가했지만,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분 2조원과 민간 발전사에서 사들인 전력구입에 2조1000억원이 들어갔다. 가장 값싼 전기인 원전의 가동률이 75%에서 55%로 떨어졌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계획 하에선 석탄과 LNG 가격의 이상 하락 없이는 한전의 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빚더미에 오른 두 기업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 대책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홍일표 국회의원은...
-충남 홍성 출생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회 위원
-現 제20대 국회의원
-現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