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은 동서발전ㆍ에너지공단 … 전력그룹 C등급에 다수
석유공사ㆍ석탄공사는 여전히 하위 … 가스공사는 회복세
[에너지신문] 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이 전년에 비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 에너지기관은 2곳에 불과하고 지난해 대체로 B등급 이상을 받았던 전력그룹사의 경우 올해에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이 C등급을 받는 등 부진했다.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는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한국가스공사가 C등급으로 최근 몇 년간 부진한 경영평가 실적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등 총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공공기관의 경우 종합평가(상대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에서 한국동서발전, 준정부기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불과했다. 이 두 기관도 절대평가에서는 B등급(양호)에 그쳤다.
공기업(상대평가)부문에서 B등급(양호)을 받은 에너지공기업은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 6개사다. C등급(보통)을 받은 에너지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2014년이후 3년간 E→D→D등급을 받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C등급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추락했다.
D등급(미흡)을 받은 에너지공기업에는 해외자원개발 이슈의 중심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전KPS가 포함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올해에도 최하위등급인 E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2014년 이후 석유공사는 D→E→D→D 등급을, 석탄공사는 C→D→E→E 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상대평가, 강소형 제외)에서는 에너지 준정부기관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A등급을 받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B등급을 받았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은 C등급에 머물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D등급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E등급으로 부진했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상대 및 절대평가) 평가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C등급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관 중 한국가스기술공사(이석순), 한국광물자원공사(김영민), 한전KDN(이수경)이 각각 보통등급을 받았다. 이들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들이 모두 교체된 상태다.
공기업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이상훈), 남동발전(최상화), 남부발전(유구현), 한수원(남주성)이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박상배), 한국전력기술(이동근), 한전KDN(문상옥)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이번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의 전체 등급 분포를 보면 S등급은 한 곳도 없었으며 A등급 10.6%, B등급 35.8%, C등급 38.2%, D등급 8.5%, E등급 6.9%로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및 경고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대ㆍ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율은 상대평가(50%)와 절대평가(50%)에 대해 각각 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를 반영한다. 종합 상대 등급 D등급(미흡)이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기재부 및 주무부처가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경우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으며 2018년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을 구성,운용하고 각 50%씩 상대 및 절대 평가를 병행 추진했다”라며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 구성 다양화, 이의제기 절차 공식화, 대학생 참관단 등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