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과제 대비 사업화 성공률 절반 수준
중기부 산하기관 7개 채용부정 적발…6개 기관 39명

▲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장관 공석으로 최수규 차관이 대표로 질의를 받고 있다.

[에너지신문]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장관없이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했다.

이날 중기부는 최수규 차관을 필두로 정윤모 기획조정실장,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백운만 대변인, 서승원 정책기획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 이재홍 벤처혁신정채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권대수 소상공인정채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장관을 비롯한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 등 주요 실무자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며, “장관 자리뿐만 아니라 주요 직책 7자리가 공석인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과 주요 실무자가 빠진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경제와 중소기업 모두 어려운 실정에서 이러한 국정감사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증원 계획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장관 공석에 대한 책임론만 지적한다면 준비된 정책 질의를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지원 R&D 과제 성공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 R&D ‘과제 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개발 결과물이 시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과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판로 개척 및 상용화에 따른 양산자금 조달 곤란 등의 어려움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범위를 현재 인증제도 위주에서 R&D성공과제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R&D 자금의 부정사용 건에 대해 최 차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R&D 자금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환수 적발건수는 총 476건이고 그에 대한 환수발생 금액은 3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기부의 R&D 자금 부정사용이 산자부의 R&D 연구기관의 부정사례와 마찬가지로 매년 적발되고 있다”면서 “개선책을 매번 내놓으면서 부정사례 근절은 왜 이뤄지지 않냐”며 일갈했다.

또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중기부 채용부정 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의 부정채용 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 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의원은 “채용감사가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자체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지켜지는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 채용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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