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묵묵히 협력해온 업계에 정부의 배려 필요”

▲주유소 업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 많은 직언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화제는 어떤 것인지.

= 협회에서는 무엇보다 회원사인 주유소가 보다 더 나은 경영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과도한 인상이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주유소를 포함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주유소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과 과거 고유가 당시 도입된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유소의 오랜 골칫거리인 전업,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근황은 어떤지.

= 그동안 협회에서의 임기 기간을 되돌아보면, 유례 없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우리 주유소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고, 그 해결방안은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석유사업법에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쾌거를 올리기까지 했다. 주유소 공제조합 근거법령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살다시피 해가며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올해는 정부예산은 물론이고 정유사의 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부터 탄력적인 유류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왔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 등도 지난 대선을 준비하며 유류세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정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 유류세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유류세 징수에 묵묵히 협력해온 주유소업계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유류세 인하를 통해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 인하 요구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며, 정부가 서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주유소협회 일부 회원사가 정부에 카드수수료 반환소송을 걸었다. 협회 내의 분위기는 어떤지.

= 지난 8월 28일 협회 소속 20여개 회원사가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로 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당사자인 정부측에 송달돼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 재판 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번 1차 소송에 참여한 주유소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슈화가 될수록 2차, 3차 소송에 많은 주유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동안 주유소가 부당하게 납부한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더 이상 주유소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유소업계는 현재 최악에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업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와 관련기관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주유소업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