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지원 실적 1/5에 불과한 지자체 14곳"

[에너지신문] 8일 김규환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229개의 지자체에서 총 5만 7131가구를 추천했으나 실제 지원은 절반 인 2만 946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단열ㆍ창호ㆍ보일러 등의 시공(가구당 평균 150만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대상가구의 사업지원 의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추천함에 따라 대상가구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락이 불가하거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 미지급 사유별 현황.

또 인천 연수구의 경우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 279가구를 추천해 258가구가 지원을 받는 등 높은 지원 실적을 보인 반면에 서울 송파구 등 10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추천이 전혀 없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추천대비 지원 실적이 20% 미만인 지자체는 14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 추천이 대상가구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일괄 추천해 나타난 결과다.

지원을 위한 방문 조사 시 본인 거부(36.5%), 추천 정보가 부정확해 연락불가(17.5%), 지원 불필요 세대(14.1%)가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추천은 지원 대상 가구 선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 시킨다”고 지적하며, “추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천 기준을 마련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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