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원전 대체 충분히 가능"
[에너지신문]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탈원전은 시대적 흐름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게서 우리나라가 왜 탈원전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들었다.
왜 탈원전인가?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 반가운 일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사고확률이 제로가 아니며, 사고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원자력은 갈수록 비용이 커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더 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세계 전기생산량의 25%를 차지해 원자력을 넘어섰고, 매년 약 1% 정도씩 비중이 증가 중이다. 향후 5년 내로 30%를 담당할 것이다. 반면에 원자력은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견해는?
= 공론화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으나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본다. 다만 공론화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전력수급 위기, 원전기술 사장, 수출 애로 우려에 대해.
=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이 과도해 많은 발전시설들이 가동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기술도 부족해 외국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쓰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리1호기 폐로를 앞두고 폐로기술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국내에서 필요한 기술도 자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원전수출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 러시아 등 수출 실적을 올리는 나라들도 막대한 돈을 수입국에 빌려줘 가면서 수출하고 있다.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해야하는 상황, 즉 원전 수입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레드오션 시장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 산업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장산업과 태양광 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탈원전의 대안은 무엇인가. 또한 이를 위한 준비는?
= 탈원전의 대안은 이미 전 세계가 보여주고 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성장이라는 세계적 추세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위험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친화성 등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미래지향적인 전기생산 방식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의 장점으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는 무한대의 에너지다.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는 국산에너지로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고용효과가 5배 이상이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우리는 단점만을 지적해왔다. 비싸다, 효율이 낮다, 간헐적이다,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소움이 심하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모두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미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만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건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세계 평균 25%인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비중이 우리나라에서만 1%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5년 후 30%를 차지하게 될 세계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비중은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비중과 같다. 5년 후 세계 평균만 따라가면 원전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회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세계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만 뒤쳐질 이유는 없다.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질문이다.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뒤처진 원자력 분야만 고집했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늦게나마 이러한 길을 찾아가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