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동북아 배출권 거래제 연동 위한 논의 진행중
기후변화 문제…적극적·공세적으로 대응해야

[에너지신문] 한국은 2016년 열린 파리협정 이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에 합의했다.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에서 이행하기 힘든 목표라고 반발하는 등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최근 배출권관리제를 통해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싸고 다자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대사께서 기후변화 및 환경외교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대사님과 기후변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기 바란다.

= 199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는 저의 진로에 있어 전환점이 됐다. 회의 개막일에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voluntary participat

ion)’라는 의제의 채택 여부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격돌하는 장면은 저에게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기후변화 업무 관련,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다. 회의 막바지에 ‘25개 주요국 정상회의’가 회의장 작은 방에서 개최됐는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정상들이 문안 협상을 하고 있었다.

당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말했는데, 협상가로서 이러한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영광이었다.

▶▶▶ 미국의 파리기후변화 조약 탈퇴 소식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협약과 탄소배출 거래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국제사회는 수년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한 파리협정을 미국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포기할 수 없는 합의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지탱할 파리협정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빠진 현재 상황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국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파리협정을 탄생시킨 프랑스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동참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미국의 탈퇴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기후친화적인 저탄소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방향이 우리의 미래 발전 방향과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 최근 중국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협력을 논의하셨는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도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 주목할 만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사안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 이번 중국에서의 양자 회담에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후 국제적인 동향,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 중국이 추진 중인 전국 단위의 탄소시장 도입 동향, 올해 11월 독일 기후변화회의의 쟁점 및 전망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셰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에 이해를 나타내면서, 중국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7개 성(시범 거래량은 1억 8000만톤, 30억위안 규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연내에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중일 3국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기를 희망했다. 이 문제는 각국마다 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단계에 차이가 있어 충분한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중국도 이러한 시장이 당장에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지방정부, 도시, 시민사회, 기업 등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들이다. 파리협정 이전에도 국가 하부 단위 행위자들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마라케시 파트너십(Marrakesh Partnership)’이라는 브랜드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하부 단위 행위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 대사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에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에 기반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는 제1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제3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는 1차 계획기간인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은 크게 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의 적정성 여부와 배출권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의 급등 문제다.

배출권은 기본적으로 과거배출량을 바탕으로 할당되고 있는데 초기의 과다 또는 과소 할당 문제는 조정을 거치면서 해소될 것이며,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도 정부에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거래에서 가장 앞서있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배출권 거래제 관련 외교부가 다른 국가와 추진해온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 중국은 3국간 배출권거래제 협력을 작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 기후변화회의에서 제기했으며, 지난 6월 한중 기후변화회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동북아 3국간 배출권거래제가 연동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돼야 하다. 타당성 연구는 거래되는 배출권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론, 거래규칙 등과 같은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타국의 배출권이 자국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과 같은 전략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제1차 3국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이 작년 9월에 중국에서 개최가 된 바 있으며, 올해 말에는 한국에서 제2차 협력 포럼이 개최가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을 2016년 7월부터 3년간 진행을 하고 있다. EU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이 사업은 워크숍, 현장 방문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환경외교 분야 전문가로서 대사님께서 국민들이나 에너지 업계 종사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시급히 대처해야 할 거대한 도전이다. 이 도전을 극복하는 노력에는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비용은 투자가 될 것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방어적 수세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적극적 공세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업종의 경우 전환 과정이 순조롭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