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委, 신뢰할 수 없다
[에너지신문] 최근 에너지산업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아닐 수 없다. ‘비전문가로 구성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최종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을 만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의견과 정 의원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시범사업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건설 중인 원전을 백지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우려도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국가대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특히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뤄야함이 마땅하다.
정부의 모든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사와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돼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정부 사업을 철회하는 것도 반드시 국회 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인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고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허수아비 조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과연 3개월간의 공론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3개월 만에 공론화위원회에 최종 결정권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5년 단임 정부의 권한을 망각하고 정권 핵심부 의중을 공론화위원회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너지 및 원전 분야 전문가가 전혀 없는 공론화위원들이 공부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설문·설계만도 수개월이 필요하다. 거기다 최종보고서 작성에도 최소 1,2개월이 필요한데 어떻게 3개월로 가능한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2012년 4월 프랑수아 올랑드의 에너지전환 대선 공약 이후 국민대토론, 의회 심의 및 의결까지 3년이나 소요된 바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당시 대선후보가 ‘에너지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이후, ‘국민대토론’을 시작으로 상?하원의 심의 끝에 2015년 3월에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겨우 3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오히려 있는 일자리도 없애는 잘못된 결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참여 업체는 약 1700개이며, 근로자는 1만 2800명에 달하고 있다.
하도급사가 다수의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중복해 집계했다 하더라도 주설비공사시 현장에 투입되는 노무인력이 일일 평균 1500명이나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시민참여단 후보 500명을 선정했다. 1차 전화조사에선 총 2만 6명이 응답, 이 중에서 시민참여단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5981명 중 500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했다. 결과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중단, 재개, 유보 의견과 성별, 연령 분포 비율이 반영됐다.
이렇게 뽑힌 시민참여단은 남자가 255명(51.0%), 여자가 245명(49.0%)이며 19세를 포함한 20대 73명, 30대 88명, 40대 109명, 50대 112명, 60대 이상 118명 등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1~4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내달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한꺼번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부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3020’ 성공 여부는 ‘농촌’서 판가름
농가 태양광발전소 법안 발의…2020년까지 1만호
▶▶▶ 새 정부의 신재에너지3020 정책에 대한 내실 있는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다. 정부와 대기업만을 위한 실적위주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업가, 농민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AI 확산에 따른 계란값 폭등, 쌀값 폭락 등 제대로 된 농축산 정책의 미비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촌경제를 비롯해, 농가 소득의 감소 및 농민의 고령화로 농촌 경제는 악화되는 중이며 고령의 영세한 농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아울러 연간 6~7000여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주로 농촌 지역에 설치되고 있지만 농가가 직접 사업을 주도해 수익을 올리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농가가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함을 통해 농가가 장기간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발전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면, 농가에 자생적 수익모델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해 농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과 농업의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사업에 대해 적극 공감해 올해부터 농촌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다. 농협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2020년까지 농가태양광 발전소 1만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1만호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의 11%를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등, 농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를 50만 농가까지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 증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입지규제나 수용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국회 차원의 계획은.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소득은 3719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영농조건이 악화되면서 농업소득이 10.6%(1006만 8천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폐지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정적으로 소규모 발전 사업(100kW 이하)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만 적용시켜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본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첫째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기조와 부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농가의 자생적 수익모델을 창출해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퇴 귀농인들에게 새로운 귀농모델을 제시해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으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해 농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신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농민·어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