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새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前 정부와 비교하면 가히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집권 초기인 만큼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순 없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음은 증명된 셈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에서부터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현재 노후석탄화력 8기의 한시적 셧다운을 시행 중이다.
원자력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과 원자력은 새정부 하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석탄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은 후쿠시마 사태와 경주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 때문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석탄화력과 달리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그 공백을 채우겠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유일한 정답이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사안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에너지 고립국’으로, 비상시 인접 국가에서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유럽과는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 지리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영국은 2035년까지 총 1만 6000MW 규모의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기준으로 원전을 같은 발전량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두 배 가까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결국 ‘땅값’이 가격 하락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은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 새정부의 역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