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는 기호 1~5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의 공정성을 위해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통해 동일한 분량의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 후보자의 답변 분량에 차이가 있어 각 캠프의 동의를 거쳐 답변서에 근거, 동일한 분량의 기사로 재편집 했음을 밝힌다.
5명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신 기후변화체제 대응방안과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에너지원별 MIX 정책 △친환경차 보급 견해와 LPG차 사용제한 완화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및 에너지 요금 정책 △정부 에너지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남북 에너지교류 △에너지시장 민영화 및 민간참여 확대, 에너지공공부문 기능조정안에 대한 견해 △에너지 복지정책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신문 인터뷰 게재 순서는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편집했다. 제한된 신문 지면으로 모든 대통령 후보자의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인터뷰 대상인 5명의 대통령 후보자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모두 담기에도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에너지신문의 특별기획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추진하려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합리적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신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대응방안은.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 BAU대비 37%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의 요구,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 전력수요의 추이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감축의지와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인 에너지세제와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빈곤층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를 운영해 동북아 환경 협약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국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한·중·일간의 공동저감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전략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겠습니다. 발전소 발전방식도 LNG로 비중을 점차 높이는 환경제약급전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석유·가스·원자력·신재생에너지·석탄 등 에너지원 별 MIX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너지원 별 비중 또는 발전 비중 중심으로)
=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유보하고, 미착공 원전과 신규 원전계획을 전면 중단하며, 석탄발전의 가동율은 하향조정하겠습니다. 현재 4.5%에 불과한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량을 2030년에는 일본의 목표수치인 20%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개발의 한계, 사회적 비용의 비합리성을 감안해서 단계적 에너지믹스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되 우리나라 부존여건 등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저탄소의 천연가스를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구성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현재 화석연료 및 원전 중심에서 환경부하가 낮고 효율이 높은 천연가스 등을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 현실적 로드맵 추진
저탄소 에너지체계 구현 위해 ‘에너지기후부’ 신설 계획
▶▶▶ 수송연료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천연가스차·LPG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한 견해와,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은.
= 친환경차 보급은 환경적인 측면과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예산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예산을 보면 2017년 4834억 원 중 약 87%인 4205억 원이 수송 분야에 집중돼 있고, 그중 약 79%인 3308억 원이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목표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7.1%에 불과한데도 친환경차 보급에만 집중해 저조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별도의 환경예산이나 신산업육성 예산에 포함돼야 합니다. LPG 차량의 사용규제는 완화돼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LPG차량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LPG 허용을 5인 이상 RV차량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은. 또 에너지 요금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원자력에 주던 세제혜택을 점차 줄이고 천연가스 같은 신에너지에 세제혜택을 주는 공정과세를 추진해 발전원가의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요금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계시별(계절, 시간대), 지역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부 후보자께서는 별도의 에너지 분야 전담조직(예: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은. 아울러 향후 남북 에너지 교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의 에너지정책은 공급자와 경제적 측면만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이제는 공급자와 수요자, 산업·경제와 환경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의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분야 관련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남북에너지 교류에 대해서는 통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신중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시장 민영화 및 민간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는. 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분야 공공부문 기능조정안’(상장 포함)에 대한 의견은.
= 장기적으로는 민영화가 맞는 방향일 수는 있겠지만, 저탄소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시점에서의 민영화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은.
= 120만 가구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타 후보자와 차별화 된 에너지 정책은.
= 지금까지 알려진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와 실천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안도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 에너지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및 3국 공동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발전소의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 등 확실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당 : 바른정당
■출생 : 1958년 1월 7일 (만 59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미 위스콘신대(매디슨)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경력 : (전)새누리당 원내대표 (전)국회 국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