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해법은 ‘신재생 확대’

전원 믹스, 석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려야
수익 안정ㆍ규제 완화ㆍ타 분야 연계 필요

[에너지신문] 지난 2015년 6월, 정부는 203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BAU 대비 25.7%를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12월 6일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고, 이로써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애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 대비)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여러 부문의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이 클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래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제한적이라면 결국 발전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기술전망(ETP)에서도 2℃ 목표를 달성하는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이행하려면 발전(전환)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 흐름을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IEA는 원자력이나 CCS 같은 다른 저탄소 기술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더 크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로드맵에 따르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BAU 대비 19.4%로 예측을 빗나갔다. 심지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저탄소전원믹스, 수요관리 등 로드맵에 대한 세부조치가 2020년 로드맵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대했던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에 대한 대응책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전 세계 추세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일단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원믹스가 수립돼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시장 개선 방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방법을 몇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사업의 수익성을 안정화해야 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입한 20년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등 관련된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여러 인허가 절차 및 규제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사업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역 수용성 문제도 기인,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조례 및 규칙)을 내밀고 있고, 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다른 부문과 연계정책이 필요하다. 바이오 부문(목재펠릿)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지하고 있어 내수시장 확대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바이오 부문의 원료 수급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활용에너지 혹은 잔재 부산물, 그리고 동계 농지, 수변 등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농업, 산림, 수자원 등 타 분야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파리협정 이후 중요한 대응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영화 판도라가 개봉한 이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비록 시국이 복잡하고 어수선하지만 조그마한 관심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