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LPG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화두는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다. 해묵은 이 이슈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부상했다.

최근 들어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는 규제 완화 찬성 입장은 LPG차량의 친환경성과 인프라를 높게 평가한다. 경유차의 현실적 대안으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개원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기 대책으로 LPG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도 부정적이지 않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LPG차도 경유차나 휘발유차의 대안으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곳이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다. 지난해처럼 공개적이진 않지만,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정부 부처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가 포함됐으나, 막판 산업부의 반대로 빠졌다고 알려졌다.

산업부 측은 “수송용 연료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LPG가 이산화탄소 배출에서는 취약하다” “세율 조정 시 경쟁력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서민연료로 상당한 세금 지원을 받고 있어 시장 확대는 타 연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LPG는 제2차 에너지상대가격조정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가격비가 낮게 조정됐다. 그러나 경유도 가격비가 인하됐으며 그 폭은 LPG보다 더 컸다. 같은 가스차인 CNG의 경우 사실상 유류세 개념이 없다. 물론 사용제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산업부의 주장에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LPG업계가 산업부에 밑보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마을단위 배관망 등 LPG업계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은 잘 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사용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친환경차 보급확대라는 대의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산업부는 숙지해야 한다. 감정적 대처라는 의문을 남기지 않는 합리적인 산업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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