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시민에게 왜 원전을 더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힌 전단지를 돌렸다. 전단지를 받아 보니 지금까지 원전을 반대하던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향후 10기의 원전이 고리지역에 집중된다’, ‘사고 발생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예비전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더 지을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라는, 지금까지 익히 들어 왔던 내용들이다.
이쯤 되면 항상 되풀이되는, 해묵은 논쟁거리가 등장한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MB정권 초창기부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말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제도 정비, 예산 지원, R&D 추진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수출 상품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내에서 원전을 대체할 만한 발전설비로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토 여건이나 가격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아무리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효율이 높아지더라도(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태양광을 깔아도 태양광만으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닌 팩트다.
발전 단가에서는 원자력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쓰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전이 싫다던 국민들은 이 상황이 되면 신재생을 반대할 것이다.
파리기후변화 협약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발전소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가 이에 부응하는 요건을 갖췄다면 정부가 거센 비난을 감수해가며 신규 원전을 짓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신재생의 자체적 한계가 신규원전 건설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