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전, 소통의 해가 될 수 있을까
[기자수첩] 원전, 소통의 해가 될 수 있을까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6.01.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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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원활한 신규원전 건설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새해 원전사업 계획을 묻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여러 크고 작은 관련 이슈들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지금까지의 원전 갈등은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원전이 왜 필요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원전 주변지역이나 원전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옛날처럼 정부가 무조건 짓겠다고 하면 짓는 시대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건설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중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세밀히 구분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에너지 소모가 크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면서도 가장 정성을 쏟아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정부는 설명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보상 단계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저것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가 귀찮았던 것인지, 돈만 많이 던져주면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불과 한 달 전 산업부는 올 겨울 전력피크시 최대 수요는 8100만kW에 이르지만 공급능력은 9321만kW, 예비력은 1221만kW로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최대 피크부하를 감안해도 원전 2기 분량을 훨씬 넘는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력이 넘쳐나 LNG발전소의 경우 가동이 거의 정지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산업부 스스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또다시 새 해가 찾아왔다. 그리고 올해는 산업부의 수장도 바뀐다. 산업부 스스로가 강조한 국민수용성의 확보를 위해 소통과 공감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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