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목표 미달성 사업 부정적’ 결론
사업수요ㆍ기반시설 등 ‘사전조사 없었다’ 비판
감사원이 LNG 혼소 화물차 전환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해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5월까지 국토해양부 등이 추진한 에너지 시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사업수요와 충전소 등 기반시설 건립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NG 혼소 화물차량 전환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유 화물차량을 LNG 화물차량으로 전환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물류를 구현하고자 한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사업수요, 기반시설 구축여부 등 사업의 전제조건을 검토하지 않아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데도 국토부가 LNG 혼소 화물차량 전환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LNG 혼소 화물차 전환사업 추진계획 당시부터 LNG차량 보급을 위해서는 LNG충전소 확충이 선결과제임을 알고 있었으며, 가스공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에도 충전소 확충 및 LNG 공급설비 증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제조건인 화물차량 전환수요 및 충전소, LNG 공급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반기설 구축여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가스공사는 충전소 주위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선정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2008년 사업참여 차량 1차 모집공고를, 이듬해 충전소 위치와 상관없이 전환신청을 받는 것으로 재공고 해 당초 목표인 500대에 못 미치는 45대만이 전환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더구나 전환차량 45대의 경우도 충전실적 분석결과 충전소가 포항, 평택, 대전, 광양,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5곳에 불과하고 충전소 위치도 시내 차고지 근처여서 고속도로를 주로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특성상 충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충전실적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충전실적이 전혀 없는 차량도 6대나 되는 등 LNG 전환차량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09년 개최된 지역별 설명회에서도 충전을 위해서는 충전소까지 빈차로 운행하게 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경유로 주유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충전소가 확충되면 충전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소의 경우 공사비 43억7500만원, 광양의 경우 30억원이 소요되는 등 충전소 건립 및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 돼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 충전소의 경우 가스공사에서 LNG혼소 화물차 전환실적 부진으로 준공처리를 미실시, 운영 개시일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전환 보조금이 적어 전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한 ‘LNG혼소 화물차량 전환비용 산정용역’(2010년)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년보다 증가한 대당 최대 2225만원까지 보조금 확대 지원에 나섰으나 2010년 12월 추가 개조실적이 72대에 그치는 등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국토부는 ‘LNG 화물자동차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10톤 이상 경유화물차량에 LNG 연료장치 등을 장착해 LNG와 경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개조하면 전환비용으로 대당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