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환절기, 쇼핑 시즌이 도래했다. 급변한 기온에 따라 옷이나 신발, 나아가 침구나 난방기구까지 사들이기 일쑤다.
단,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철칙이 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새 물건의 유용성도 따져야 한다. ‘신상’의 유혹에 빠져 마구잡이로 사들였다간 카드값 폭탄에 후회하고 물건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가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도 통용된다. 특히 혈세로 조성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신산업 육성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효율적인 대안의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산업 및 연료 측면에서는 ‘클린디젤’을 내세운 디젤차의 수명 단축이 불가피하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에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막대한 투자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기차 집중 정책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전기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 중유 등을 다수 활용하는 국내 발전 체계상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보다 확산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효한 대안을 병행 운영하는 편이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은 가스차량의 보급 확산이 가장 유효하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며, 안정적인 연료 수급과 잘 구축된 인프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차량 기술 등 이미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관심이 전무하다. 국감에서 여야가 LPG차량의 연료사용제한 폐지 등 친환경차 확대를 요구했음에도 무반응이다.
연료원별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을 보호하는 것, 정책 수행과정에서 유효한 대안을 찾아 위험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가스차량 보급 확대 등 보다 현실적인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